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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참석한 윤병세·홍용표 |
(서울=포커스뉴스)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500명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제 수단으로 현재 650여명 수준의 체류 인원을 500명으로 추가 축소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향해 "개성공단을 대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쪽에 타격이 와야 하나, 북한에 가야 하나"라고 물으며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면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공장문을 닫는 등 북한이 경제적으로 입는 타격이 있어야지, 650명에서 500명으로 줄인다고 뭐 타격이 있나"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압박없이 '우리 쪽 인원을 줄인다. 공장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상주해 있는 500명이나 600여명이나 무슨 의미가 있나. 신중히 대응해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지금 650명이었던 우리 측 인사들을 500명으로 줄이면 우리만 손해"라면서 "이런 부분은 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아니다. 괜히 북에 빌미만 주고 내성만 키워준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업주 대표자 간담회 할 때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바이어가 떨어져나간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650명에서 150명을 줄여 500명으로 하면 북한의 근로자 수가 줄어드나.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은 다 주지 않나"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은 홍 장관을 향해 "개성공단이 북한에 대한 시혜적 성격을 갖고 있냐"고 물으며 "통일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은 두 번째 문제고 이게 시혜성 사업으로 보여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압박했다.
심 의원은 "어떻게 개성공단이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시혜라도 하듯이 평가할 수 있나"면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뜻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한 외교·통일부 차원의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윤병세(오른쪽) 장관과 홍용표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2016.02.08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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