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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1조5천639억원 확정
국회는 오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총 11조5천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8천278억원)에서 2천63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49명 찬성, 23명 반대, 35명 기권으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8일 만이다. 국회는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추경 편성 목적에 맞춰 상정된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가결됐다.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또한 '부진정소급'(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 내년 2월부터 난폭 운전하면 형사처벌
내년 2월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난폭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으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했다.
■ 내달부터 금융위·금감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제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사법경찰권을 갖게된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가능해지는 등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태풍 '할롤라' 26∼27일 제주·부산 스치며 호우·강풍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는 26일 낮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태풍은 26일 밤부터 27일 오전까지 부산 등 남해안과 영남 지방을 스쳐 지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린 뒤, 같은날 오전 동해안 먼바다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늘 '태풍 할롤라 진로와 장마 동향'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부산에 바짝 근접하지만 내륙에 상륙할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다는 게 기상청측 설명이다.
■ 미방위·정보위, 27일 국정원 해킹사건 현안보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오늘 밝혔다.회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출석하며, 해킹 피해방지 대책과 감청장비 구매절차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정보위원회도 같은 날(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다음달 14일까지 미방위를 포함해 정보·국방·안전행정위에서 현안보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 재계 "청년 일자리 창출·창조경제센터 육성에 앞장"
재계는 오늘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발판으로 강조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육성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그룹은 청년층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달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에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전과 세종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SK그룹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그룹의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보선 축소법 국회 통과…10월 재보선 '초미니'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재보선은 '초미니'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선을 1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경남 고성군수 1곳뿐이며, 광역의원 8곳과 기초의원 13곳에서도 선거가 치러지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 투신 해병대 일병, 7명으로부터 구타·가혹행위 당했다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재수사한 해병대사령부는 해당 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병대 관계자는 오늘 "해병대 2사단 가혹행위 사건 수사를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했다"며 "해당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그를 포함한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는 7명으로, 모두 형사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P(21) 일병을 비롯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포함한 가혹행위를 당한 A(20) 일병이 지난 6월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 서울시민 "적정 은퇴연령 64.2세"…실제 은퇴는 58세
서울 시민의 70% 이상이 60대를 적절한 은퇴 연령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서울의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2%가 '적절한 은퇴 연령'으로 60대를 꼽았다. 이어 70대 17.1%, 50대 7.5%로 나타났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4.2세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 이미 은퇴했다고 답한 사람들의 실제 평균 은퇴 연령은 57.8세였다.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으로는 은퇴자의 경우 24.6%, 비은퇴자는 38.1%가 '의료비'를 들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은퇴 후 월 생활비로는 평균 245만 5천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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