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3개월간의 예산전쟁을 시작하며 여야는 각종 항목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으로 심의한다.
예결위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12월1일 자정이 지나면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 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전에도 헌법상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통과시켜야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새해 직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다.
최근 2년 동안은 국회선진화법 영향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자리잡는 듯했지만 이번엔 야당의 결단에 따라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13 총선 결과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체제가 된 만큼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서다.
앞선 '여대야소' 국면과 달리 20대 국회에선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고 야당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전 의장이 여당 출신이었던 것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점에 야권이 은근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최대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과 특별회계교부금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 예산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체안(案)을 따로 내놓을 예정이라 대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공방전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정책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줬다. 무색무취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예산안"이라며 "민생현안 해결을 외면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당도 "개념이 없는 답습 예산, 가계부를 또 펑크낸 무책임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는 현 정부에서는 없어진 것인가. 무책임한 예산"(김성식 정책위의장)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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