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종합)
■ 여야, 내일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 합의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오늘 합의했다. 추경안의 부대의견에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모든 방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비를 포함한다. 여야는 또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선 다음 달 14일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행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료와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한 공개적인 청문회는 열리지 않는다. 다만,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협의를 거쳐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증언·진술을 듣기로 했다.
■ 野,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원세훈·나나테크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예산, 조직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향유하는 국정원이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밀행성을 이유로 쉬쉬하기에는 헌법이 부여하는 임무가 막중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 8·15 남북공동행사 협의 난항…31일 다시 논의키로
남북 민간단체가 오늘 개성에서 광복 70주년 계기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8·15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오는 31일 개성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측의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은 8월 13일~15일 기간에 평양과 백두산 등에서 진행하는 '조국해방70돌 민족통일대회'에 남측의 광복70돌 준비위원회가 참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광복 70돌 준비위원회는 내부 논의와 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북측 요청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태풍 할롤라, 방향 틀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 줄 듯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가 현재 경로에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할롤라는 오늘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76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진하고 있다. 북상하는 태풍의 진로 변경에 따라 남해 먼바다는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24일부터 물결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태풍은 26일부터 27일까지 남해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내다보고 있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기준으로 보면 태풍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부산 앞바다를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직업병조정위 "삼성 1천억기부로 법인설립" 권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간의 조정권고안이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삼성전자 측에 1천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은 일단 협회에 신탁하며 70%는 보상사업에 쓰도록 했다. 나머지 30%는 공익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향후 10일간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조정안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농약 사이다' 피의자 곧 기소의견 송치…"증거 충분"
상주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오늘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씨와 박씨 아들, 딸 부부 등 모두 5명이 휴대전화로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범행 시점, 농약 구입시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제일모직 물류창고 방화범 추정 시신 두달만에 발견
지난 5월 말 경기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에 불을 질러 28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용의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 오늘 김포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1시 35분께 당시 불에 탄 물류창고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방화 용의자 A(52)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물류창고 6층 남쪽 계단 인근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불에 타 뼈 일부만 남은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대로 창고 6층에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인턴 13.8%·레지던트 8.7% "최근 3개월간 의료과실 경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강도가 본인의 건강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건강, 인식된 환자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공의 1천745명(인턴 359명, 레지던트 1천38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공의들은 주간 근무시간 평균은 93시간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각각 4.7시간, 4.9시간밖에 안됐다. 이 같은 상황은 환자의 안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인턴 13.8%와 레지던트 8.7%가 최근 3개월간 '의료과실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인턴의 61.0%와 레지던트의 41.1%는 '의료과실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지를 뻔 했다'고 말했다.
■ 양대노총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하면 총파업"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오늘 서울역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5천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동조건 악화 등 반노동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3차 총파업과 국회 내 노사정 논의기구 추진을 논의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임금과 고용조건 등을 후퇴시키는 노동개악을 일방적인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구조개악 행정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아동수영복·보트서 프탈레이트…여름용품 17개 리콜
아동용 수영복과 공기주입 보트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동용 수영복(8개), 공기주입 보트(2개), 물놀이 기구(1개), 우산(4개), 전격살충기(2개) 등이다. 아동용 수영복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앨러지성염료가 검출됐다.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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