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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정수 단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4천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로 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천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43억3천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또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천5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서 이를 활용해 7억2천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팔아넘겨 각각 16억원, 3억3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 여야, 추경안 잠정 합의…법인세 문구 포함키로
여야는 오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은 잠정 합의됐다고 보면 된다"며 "오는 24일 통과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후에) 원내대표끼리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조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묵인했다. 여야는 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세입경정 추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부대의견에 정부의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법인세도 언급하기로 했다.
■ "자살 국정원 직원, 'Delete'키로 자료지워…복구 용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운용에 관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이 '디가우징(자기장을 가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방법)' 등 특수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해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 국정원은 '해당 직원은 단순히 키보드 자판의 딜리트(Delete·삭제) 키를 이용해 자료를 지웠기 때문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 복구는 거의 다 돼 가고 주말까지는 모두 확실히 복구된다"며 "국정원에서 자료를 밖으로 가져 나올 수 없으니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찾으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찰 "'국정원 직원 차량 바꿔치기' 근거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차량 번호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혀 가능성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오늘 경기청 2층 제2회의실에서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동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눠보면 차량 진행에 따라 동일한 번호판이 밝은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는 것이 관찰된다"며 "동종차량(1999년식 빨간색 마티즈·녹색 전국번호판)으로 같은 시간대 재연 실험을 10여차례 해보니 실제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왜곡, 변형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 30조원대 초대형 무기개발사업 전담관리 조직 신설
총사업비 3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개발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방산업체와 공유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이들 사업의 전담관리 조직이 오는 10월 이전에 신설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경북 구미와 경남 창원에서 각각 열린 중소·대형 방산업체 간담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와 관련한 '방위사업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전담 관리조직이 맡게 될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장보고-Ⅲ 잠수함(3천t급),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
■ 공무원시험 쏠림현상 심화…청년 취준생 35% 준비
청년 취업준비생의 34.9%가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년 전(28.0%)보다 6.9%포인트 올라간 수치다.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뽑는 공무원은 2만2천명인데, 신규 채용인원의 10배에 달하는 22만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기업체 입사를 준비한다는 청년은 지난해 25.5%에서 올해 18.9%로 줄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공무원 '쏠림현상'까지 나타나다 보니 청년들은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 정도를 백수로 지내고 있었다.
■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국토 2%에 몰려 살아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은 국토의 16% 가량인 도시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전체 국토의 2%를 조금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일반 현황과 용도지역·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담은 '2014 도시계획현황통계'를 오늘 발표했다. 통계 내용을 종합하면 인구의 90% 이상이 국토의 2.44%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사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작년(91.57%)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이 비율은 2005년 90.11%로 처음 90%를 넘고 나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원/달러 환율 11.5원 급등 마감…3년1개월 만에 최고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165.1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11.5원 급등했다. 미국의 주택판매 지표 호조 소식에 전일 대비 3.4원 오른 달러당 1,157.0원에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고점을 높이며 오후 2시께 심리적 저항선인 1,163.5원을 돌파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저항선 돌파 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장 마감 전 1,166.2원을 고점으로 기록한 뒤 1,165.1원에 마감했다. 한편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34포인트(0.02%) 오른 2065.07로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0.42포인트(0.05%) 오른 776.99로 장을 종료했다.
■ 홍준표 "성완종 1억 안 받았다"…윤승모 "1억 줬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은 "윤승모로부터 1억원 받은 일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며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자백했다.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미국 의원들 "아베, 위안부 사죄하라" 합창…"독도는 한국땅"
미국 연방 의원들이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고 후대에 제대로 교육할 것을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은 워싱턴D.C.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미주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만찬에 참석해, 아베 정권의 전쟁범죄 부정과 역사 왜곡 시도를 비판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일본 정부 관리들이 부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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