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농수산 정책금리 현행 3~4%→최저 1.8%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현재 연 3~4%인 농업 및 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농·어업인은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는 농협의 가계담보대출(평균 3.8%), 수협의 기업일반자금대출(평균 4.65%) 등 시중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농·어업인은 2.5%로, 조합 등 법인은 3.0%로 각각 적용 금리가 낮아진다.
■ '쓰레기 계란' 학교급식 적발…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돼 폐기물 처분 대상인 불량 계란을 재료로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불량 계란은 흑미 빵, 롤케이크 등으로 만들어져 패밀리 레스토랑, 예식장 등에도 납품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빵업체와 학교 급식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오모(46)씨와 무허가 계란 가공업자 권모(42)씨,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 이완구·홍준표, 판사 동기를 변호사로…"재판부 바꿔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재판부 재배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고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달 1일부터 형사재판부와 학연·지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재판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하겠다고 한 점도 언급했다.
■ 한국남성 71세 노동시장 은퇴…OECD 최고령
한국 남성들의 실질 은퇴 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인구 진입을 목전에 둔 55~64세의 장년층 고용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뒤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주최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 앞서 발제문에서 OECD의 '노화와 고용정책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7~2012년 한국 남성의 평균 실제은퇴 연령은 71.1세였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70살 이상이었다. 회원국 평균인 64.3세보다 6.8세 높다.
■ 野 "해킹의혹 이병호·원세훈 검찰에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고발인은 이 원장과 원 전 원장을 비롯해 감청 의혹 관계자,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 구입 및 유통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관계자들이다.
■ 정부 "8·15 남북공동행사 적극 지원"
정부는 남북 민간단체가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민간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접촉이 이뤄져 그것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물꼬를 트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8·15 남북공동행사 개성 실무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번 6·15 남북공동행사 추진 때도 민간 교류로 물꼬를 터보자는 차원에서 접촉을 모두 승인했다"며 "그런데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접촉이) 끊겨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서로 도움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돌아온 '북한 괴벨스' 김기남, 김정은 수행
'북한의 괴벨스'란 별칭을 가진 북한 체제 선전의 수장 김기남(86) 노동당 비서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다시 수행해 눈길을 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 제1위원장이 반미교육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신축 현장을 시찰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김기남 비서는 1966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시작으로 노동신문 책임주필, 1990년대 선전선동부장과 선전담당 비서로 활동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의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공헌한 실세다.
■ 북한 유튜브 '인기'…구독자 5년만에 6배로
북한이 체제 선전용으로 적극 활용 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 중인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 1만1천7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0년 10월 구독자(1천903명)와 비교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영상 조회수는 1천260만5천432회로 나타났다. 트위터 팔로워는 1만8천839명으로, 같은 기간 1만377명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민족끼리는 2010년 8월부터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계정을 만들어 기사를 올리거나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의 주소를 링크해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 美시급 15달러 확산…뉴욕 패스트푸드·UC 동참
미국 뉴욕주(州)의 패스트푸드 업계와 캘리포니아 주립대(UC) 계열 학교들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뉴욕주 임금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맥도날드, 버거킹 등 총 20만 명의 패스트푸드 식당 근로자의 임금은 2018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5달러이며, 올해 말에는 9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 그리스 2차 개혁안 의회 통과…구제금융 청신호
그리스 의회가 약 107조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 받기 위해 국제채권단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채권단과 즉각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해 다음달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리스 의회는 23일 오전 4시(현지시간) 표결에서 은행 도산시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유럽연합(EU)의 은행회생 정리지침 준수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 등 2개 법안을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30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반대는 63명, 기권은 5명, 불참은 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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