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방산비리 수사 7개월…성과냈지만 비리구조 접근 못해
지난 7개월간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통해 육·해·공 전군에 걸친 병폐가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비리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수사상 한계도 뚜렷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사업은 소요 결정→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평가→시험평가→가격 협상→기종결정→납품 등의 단계를 밟는다. 이 가운데 도입할 무기 종류를 정하는 소요 결정은 비리가 잉태되는 단계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합수단은 이 부분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제안서·시험 평가와 납품 단계에서만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소요 결정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입증이 어려웠다"며 "남은 기간 소요 결정 비리도 적극적으로 밝혀내겠다는 목표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포스코 2017년까지 계열사절반 축소
내우외환으로 고군분투해 온 포스코가 재도약을 위한 고강도 경영쇄신 방안을 내놨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설명회를 통해 ▲ 사업포트폴리오 내실화 ▲ 경영 의사결정 책임 명확화 ▲ 인적 경쟁력 제고와 공정인사 ▲ 거래관행 개선 ▲ 윤리경영 정착 등 5대 경영쇄신안을 직접 발표했다. 포스코는 사업 포트폴리오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체 사업구조를 철강을 중심으로 소재·에너지·인프라·트레이딩 등 4개 부문으로 재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못한 계열사는 단계적으로 과감히 정리해 2017년까지 국내 계열사 수를 지금의 5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일본 대기업, 미군 포로에 강제징용 첫 사과…한국엔 '아직'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2차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 따르면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기무라 히카루 최고중역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에서 징용 피해자인 제임스 머피(94)를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대기업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사의 전신인 미쓰비시 광업은 한국인을 무더기로 강제노동에 동원한 바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했다고 알려진 사례가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한미, SOFA 운영절차 개선키로…'탄저균 배달사고' 논의
한미는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19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안건이었던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향후 한미 합동실무단의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에 기반해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규모 적자' 대우조선해양 고강도 구조조정 검토
올해 2분기에 조(兆) 단위의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이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금융당국,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최대 3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손실도 약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천억원에 수주했으나 건조기간이 척당 평균 10개월∼1년가량 지연되면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태풍 '낭카' 영향 16∼18일 동·남해안에 강한 비바람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낭카'는 16∼18일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낭카의 영향으로 육상에서는 16일 밤에 경상남북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오늘 당부했다. 기상청은 "16일 오전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되겠고 이후 태풍특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을 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인양' 中국영 최대업체 1천900여건 구조 참여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최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상하이 샐비지'는 1951년 설립돼 현재 잠수사나 엔지니어 등 구난분야 전문인력이 1천400명, 작년 매출이 약 3천220억에 달하는 거대 업체다. 2011년 5월 갱신된 자료를 보면 상하이 샐비지는 약 1천900건 이상의 선박 구조 작업, 1천건이 넘는 잔해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바다로 유출된 기름 2만t가량을 제거한 실적이 있다. 특히 상하이 샐비지는 2002년 1월 수심 58.2ｍ에서 선박 총 톤수(GRT)가 1만3천675t에 달하는 화물선을 인양한 바 있다. 당시 선체를 6등분으로 절단해 인양하긴 했지만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처럼 잠수 시야 확보가 어렵고 조류가 빠른(약 5노트) 환경에서의 작업이었다.
■ EU, 그리스에 7월중 브릿지론 70억 유로 제공 제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그리스에 대해 7월 중에 70억 유로의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리스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구제 금융 협상을 벌이는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가 관리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FSM) 자금을 이용해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다. 이 제안은 이날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 협상 개시 합의안에 따른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후, 다시 EU 재무장관 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유엔, 다음 주 이란 제재 해제 절차 착수
이란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유엔이 다음주께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며칠 내에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독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핵 협상 합의 관련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초안에는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빈 협상에서 합의한 구속력 있는 제한들로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말라' 민주노총 전국서 총파업 집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오늘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 광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500여개 사업장에서 5만명 가량의 조합원이 집회나 조합원 총회, 교육 등에 참여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했다. 정부는 68개 사업장의 부분파업 등에 9천600여명이 참여하고, 전국 지역별 집회에는 2만8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원들은 집회에서 ▲ 노동시장 구조 개악 분쇄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노동탄압 분쇄 ▲ 공적연금 강화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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