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국회법 재의결 무산…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표결에는 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 野 "오늘 법안처리 협조 못해"…본회의 보이콧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무산되자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돼 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총에서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결국 보이콧 불참 쪽으로 선회했다.
■ 외교부 "영문본이 정본"…日 '강제노동 부인' 반박
외교부는 '메이지(明治) 산업혁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영문이 정본"이라면서 반박했다. 그러나 강제노역을 둘러싼 해석문제가 한일간 새로운 악재로 부각하는 것을 우려한 듯 일본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어제 세계유산위 등재 심사 과정에서 의장(마리아 뵈머 독일 외무차관)이 영문본이 정본이라고 밝혔다"면서 "영어가 정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측이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측이 어제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에서의 언급한 발언록 정본인 영문본을 보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 '中 버스사고' 사망자 지자체로 운구…8∼9일 영결식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 등 우리 국민 10명의 시신이 오늘 오후 1시5분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했다. 유가족 37명과 중국 현지에서 이들을 지원한 공무원 10명 등 48명도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공무원 9명의 시신은 생전에 소속된 자치단체로 운구됐다. 공무원 교육생과 동행한 A여행사 대표 김모(53)씨 시신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경북 소속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장례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장(葬)(시도 장 또는 시·구 장)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지자체별로 8∼9일로 잡혔다. 경북 공무원의 장례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 유로존 '그리스 위기' 대응 긴박…7일 정상회의·유로그룹 회의 열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 이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5일 전화통화에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의 유로존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를 7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7일 오후 6시(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열린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유로그룹 회의를 개최하다고 밝혔다.
■ '한국형 다우지수' 13일 첫선…초우량종목 30개 구성
한국 경제와 증시의 성장성을 대표하는 초우량종목 30개로 구성한 새로운 주가지수가 오는 13일 첫선을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미국의 다우지수를 벤치마크한 'KTOP3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KTOP30의 구성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삼성화재, 현대글로비스, LG화학 등 국내 대표주 30개가 포함됐다. 경제 대표성, 시장 대표성, 투자자 접근성, 지속 성장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했다. 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 중 계량적 기준이 아니고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자본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 종목을 선정한 최초의 사례다.
■ "경기둔화 무섭네"…임금교섭 타결 빠르고 인상률 낮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둔화가 심각한 양상을 띠자 올해 임금교섭은 속속 타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100인 이상 사업장 1만571곳의 임금교섭 타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교섭 타결률이 43.7%에 달했다. 이는 작년 동기(17.5%)보다 26.2%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상반기말 임금교섭 타결률이 40%를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상반기말(47.5%) 이후 15년만이다. 임금교섭 타결 속도는 빠른 반면 임금인상률은 낮아졌다. 임금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의 임금총액 인상률은 지난해 상반기말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했다.
■ 닻올린 사학연금 개편…관련단체 반발 '험로' 예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협의회를 열고 사학연금 개편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변화에 맞춰 사학연금을 바꾸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사학연금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사학연급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지만,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별도 규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 관련 단체들은 사학연금 개편 방향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사학연금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시작…김조광수 커플 사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재판의 심리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동성혼 재판 심리다.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오늘 오후 열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이 맡아 2시간30분가량 진행했다. 김조 감독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U대회- 유도 안창림·안바울, 나란히 금빛 메치기
한국 유도가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유도 셋째 날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메달 수확을 이어갔다. 한국 유도는 오늘 안창림(21·용인대)과 안바울(21·용인대)이 시원한 업어치기로 금메달을 메쳤고, 김잔디(24·양주시청)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 유도가 오늘까지 얻은 메달은 금 5, 은 3, 동 1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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