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 채비에 부지 활용 '관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6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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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업추진 방식따라 민간·공영개발 갈릴 듯

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 채비에 부지 활용 '관심'

국방부 사업추진 방식따라 민간·공영개발 갈릴 듯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광역시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남구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부지 활용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대가 이전하면 남은 부지는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에 따라 활용도가 크게 달라진다.

6일 새누리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산림청이 옥동 군부대 부지의 소유권 통합 문제를 이달 중 마무리하면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옥동 군부대는 10만3천㎡ 규모로 1968년 당시 울산의 외곽이었던 이곳에 부대가 자리잡았다.

그러나 울산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점점 아파트와 건물 속에 군부대가 싸이면서 도시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20년 전부터 국방부와 울산시 등에 군부대 이전 민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에 나서 국방부와 산림청의 부지 소유권 통합을 추진했다.

군부대 부지의 소유권은 국방부 13%, 산림청 87%로 나뉘어 있어 국방부 단독으로 부대 이전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방부와 산림청, 국유재산 관리 관청인 기획재정부 등을 오가며 부지 합병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산림청은 옥동 군부대 부지를 포함해 경남도 전체의 양 기관 소유 부지에 대해 교환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방부와 산림청이 부지 이전에 합의하고, 기재부가 부지 교환을 승인하면 국방부의 부대 이전 준비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는 옥동 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기재부 부지 교환 승인이 완료되면 국방부와 울산시가 이전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후 부지 활용은 국방부의 이전방식에 달렸다.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을 '특별회계에 의한 방식'이나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에 의한 방식은 국방부가 정부 재정으로 부지를 매수해 부대를 이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부지를 팔아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 등에 팔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지자체나 공기업이 군부대 이전 비용을 대고, 기존 부지를 택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울산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 의원은 "주민 숙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군부대 이전 문제와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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