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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팀장(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成 특사로비 공소시효 넘겨…리스트 속 2명만 기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거래 시점이 공소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8명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 불안한 메르스 진정세…삼성서울 추가 전파에 '촉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이 '불안한'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려했던 강동성심병원에서의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인 183번 환자(24·여)가 메르스로 확진된 데 이어 또다른 간호사 1명도 병원 자체 검사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간호사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을 통해 2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이 같은 불안한 상황은 최근의 메르스 유행 진정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방역당국도 "종식선언 시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섣부른 만큼 환자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추후 상황에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 한국노총 18년 만에 총파업 결의…夏鬪 격화 조짐
한국노총은 지난달 15∼30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노총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77만 2천158명 중 44만 2천547명(57.3%)이 투표에 참여, 39만 7천453명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노총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총의 총파업 결의는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총파업 시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 올 1분기 대기업 매출 5.5% 감소…12년 만에 최대폭
수출 부진과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올 1분기 국내 대기업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 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1만6천여 곳 가운데 3천65개 기업을 표본조사해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5.5%)의 매출 감소율이 중소기업(-0.6%)의 감소율보다 컸다. 특히 대기업의 매출 감소율은 카드사태와 사스(SARS) 여파로 경기가 부진했던 2003년 3분기(-6.3%) 이후 근 12년 만에 가장 컸다.
■ 헌재, 이통사에 주민번호 수집·이용 권한 부여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권한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때 등 예외적인 경우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013년 1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 심사없이 임의취업한 퇴직공무원 76명 무더기 적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7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상반기 임의취업자 2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숫자다. 이처럼 심사없이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6월25일 기준으로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3천960개에서 1만3천466개로 3배 이상 늘어나게되자 공무원들이 '꼼수'로 서둘러 취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임의취업자 76명 가운데 44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 32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건수를 통해 자살 사망이 가파른 증가 추세임이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은 2003∼2012년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암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가운데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교수,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2003년 3.0건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11위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4위까지 올라갔다. 여성은 더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였으나, 2012년에는 3.5건으로 남성과 같은 4위가 됐다.
■ "손가락 골절수술 뒤 전신마취제 잘못 투여"…군인 사망
경찰이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약물을 잘못 투여해 20대 군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종합병원 간호사 A(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육군 B(20) 일병에게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이 아닌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일병은 당시 수술 후 입원실에서 회복하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6일 만에 숨졌다.
■ 그리스 채권단-치프라스 결연히 '결투장'으로…국민투표로 운명을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안을 놓고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달 5일 예정된 그리스 국민투표를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투표를 강행하겠는 방침을 재확인하자 채권단은 '투표 전 협상은 없다'며 맞불을 놨다. 특히 최대 채권국인 독일과 그리스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는 양상이다. 그리스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이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리스가 유로존 균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독일은 우려한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반대가 많으면 협상 결렬에 따른 그렉시트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연일 강세' 코스피 2,100선 회복…코스닥 770선 육박
코스피가 그리스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째 오르면서 2,1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은 사흘 연속 1% 이상 급등세를 이어가며 770선에 다가섰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9.44포인트(0.45%) 오른 2,107.33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을 넘은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1개월여만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강세는 그리스 악재의 영향력이 제한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은 사흘째 랠리가 이어졌다. 코스닥지수는 8.00포인트(1.05%) 오른 768.67로 마감하며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다. 2007년 11월 9일 779.04로 마감한 이후 최고치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20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7.5원 오른 1,125.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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