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거부권 파장에 국회 헛바퀴…출구 안보이는 정국
국회법 개정안 파동이 끝 모를 터널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정국의 암초로 작용해온 국회법 개정안은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처럼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사장될 운명에 처한 국회법 개정안이지만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재의 불가 당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무위 법안소위 등 9개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모두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메르스 관련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 野 "朴대통령, 국회모욕 컨트롤타워"…총력전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틀째 강력 반발했다.일부 의원들은 거리홍보전이나 단식투쟁까지 제안했고, 박 대통령을 성토하는 표현은 "봉건시대 여왕", "악몽 같은 독재정권" 등으로 더욱 거칠어졌다. 문재인 대표는대국민호소문을 발표, 전날 '배신정치 심판론'을 주장한 박 대통령에 대해 "정작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회와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때는 보이지 않던 박 대통령이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공격할 때가 되니까 직접 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메르스 휴업 유치원·학교 18곳…학령기 격리 144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의 휴업이 10여곳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휴업 중인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적으로 18곳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초반 6곳으로 줄었던 휴업은 24일 14곳, 25일 17곳으로 다시 늘었다. 서울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특수학교 1곳 등 12곳이고, 경기가 5곳, 부산이 1곳이다. 교육부는 오전 6시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를 근거로 메르스와 관련한 학령기(만 3∼17세) 격리자가 14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15명에서 29명 늘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보고를 취합한 결과 교직원 격리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 최경환 "추경 후속조치 신속 추진…효과 극대화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급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은 과거에 비해 추경 편성 발표 이후 매우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재부 간부들에게 '속도전'을 요구했다. 추경은 부처협의, 당정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사전 단계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심의 이후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라는 주문이다.
■ 법원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취소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의 통합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작가회의 '창비·문동·문지 공동 토론회' 제안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 지성사 및 그간 '문학권력' 논쟁에 참여해온 문학평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신경숙 표절 사태' 이후 촉발된 '문학권력' 공론화 논의와 관련해 "창작과 비평(창비), 문학동네(문동), 문학과지성사(문지) 등 3사의 편집위원과 그간 문제를 제기해온 문학평론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른바 문학권력과 상업주의, 표절 등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문학은 때로는 정체되기도 했으나 끊임없는 논쟁을 거쳐 줄곧 올곧은 문학의 정신을 세워왔다"며 "이번 사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문학계가 한차원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빈집털이범 붙잡히자 "가난한 집엔 내돈 놓고와"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5년 동안 수십차례 빈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83회에 걸쳐 서울 강서·양천·관악·동작·금천구 일대의 빈집에 들어가 2억3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물색했다. 찾은 후에는 가스배관이나 담을 타고 올라가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이용, 창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이씨는 경찰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해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며 "훔칠 물건이 없는 가난한 집에는 오히려 내 돈을 놓고 나왔고, 신혼집에서 예물은 손대지 않고 현금만 훔쳤다"고 진술했다.
■ 프랑스서 이슬람 테러 추정 공격으로 1명 참수돼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이슬람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에 따르면 범인 2명이 이날 오전 10시께 동부 이제르도 생 캉탱 팔라비에에 있는 가스 공장 정문을 차로 충돌했다. 이후 폭발이 일어났으며 공장 부근에서는 참수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폭발로 2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가운데 한 명은 체포됐으며 공범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체포된 범인은 정보기관에 알려진 인물이라고 경찰 소식통은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 팔레스타인, ICC에 이스라엘 전쟁범죄 자료 전달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조사와 관련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전쟁 범죄를 뒷받침할 정보 자료를 ICC에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자료에는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 군사 활동, 특히 지난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팔레스타인 측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해와 죄수에 대한 부당한 대우,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건설도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NYT는 팔레스타인의 자료 전달이 법적 비중 보다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 中, 美인권보고서에 맞불 "자기 반성없이 남 얘기만"
미국이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자체 인권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인권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4년 미국의 인권기록'이란 연례보고서를 통해 "25일 발표된 미국의 인권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이러쿵저러쿵하면서도 자신의 형편없는 인권기록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성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흑인 청년을 백인 경찰이 총살한퍼거슨 사태를 거론하며 민중의 강렬한 항의를 촉발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또 미국에서 중앙정보국(CIA) 등이 남용하는 고문 수단은 몸서리치게 하는 수준이며 소수민족은구조적 차별을 받는데다 경찰의 법집행과 사법절차에서 엄중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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