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박 대통령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가는 원년 되도록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국과 일본이 수교 50주년을 맞은 것에 관해 "앞으로 새로운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일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했다. 윤 장관은 이날 아베 총리를 예방하고 나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일 한국 특파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같이 소개했다.
■ '메르스 출구전략' 고려 없다…추가확산 차단에 총력
방역 당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마무리할 전략 고민보다는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출구전략을 고려할 생각은 없고 현재로서는 추가 확산을 최대한 막는 데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23명에 이르던 일별 확진자 수가 최근 0∼3명으로 줄었고, 최대 124명에 달하던 치료 환자 수도 1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방역 당국이 메르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현재 확산세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 구리 메르스환자, 확진전 병원 3곳 들러…추가 전파 '촉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 발현을 전후해 병원 3곳을 방문한 사람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환자를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이날 환자로 추가된 170번 환자(77)는 지난 6일 건국대 병원에서 76번 환자(75·여)에 노출된 뒤 2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19일 구리의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했으며 20일에는 구리시의 속편한내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이어 같은 날 한양대 구리병원을 내원했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거쳐간 병원 3곳 중 한양대 구리병원을 제외한 2곳의 병원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병원에 대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했다.
■ 서울버스노조, 임금인상 등 요구하며 25일 파업 경고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7.29%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을 대표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버스노조는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사용자와 실질적인 협상주체인 서울시가 노조의 주장에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버스노조는 또 휴게시간 확보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운전자 보험제 시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23일 총파업 여부를 두고 1만 7천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25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경문·장훈·미림여·세화여고, 서울 자사고평가 기준미달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4개교가 기준점에 미달, 지정취소 청문 대상 학교로 결정됐다. 서울교육청은 22일 2015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평가대상 11개교 중 경문고·장훈고·미림여고·세화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기준점 60점에 미달한 4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오는 7월 6∼7일 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평가와 청문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 정부 "재정 조기집행 총력"…5월까지 3.5조 초과집행
정부가 올해 들어 5월까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3조5천억원의 재정을 더 풀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1∼5월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쓰기로 했던 재정 313조3천억원 가운데 147조5천억원(47.1%)을 썼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인 144조원보다 3조5천억원(1.1%)을 더 집행한 것이다. 정부는 2003년 재정 조기집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해왔다. 올해는 58.6%를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변동을 완화하고 내수를 떠받치겠다는 의도에서다.
■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확 푼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런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 금융그룹 내 두 은행이 지점망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해군, 통영함에 처음부터 '고물 장비' 장착 요구
해군이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에 1960년대 수준의 '고물' 음파탐지기를 장착해달라고 방위사업청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의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변모(51)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1960년식인 평택함·광양함에 장착된 구형 음탐기의 성능이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ROC)에 부합하는 것처럼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 취업자 고령층 늘고 청년층 감소…도소매업 집중
최근 5년간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취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 폭도 고령층이 더 컸다. 22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의 연령대별 취업 현황은?'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서울의 만 15∼29세 청년취업자는 2009년 96만 7천명에서 2014년 87만 2천명으로 매년 조금씩 줄었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 44%에서 43.7%로 감소했다. 반면, 만 65세 이상 고령취업자는 2009년 20만 7천명에서 2014년 30만 6천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 22.5%에서 27%까지 늘었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청년취업자는 도·소매업에 17만 4천명이 종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령취업자도 도·소매업에 5만 1천명이 종사해 가장 많았다.
■ 코스피 나흘째 상승…그리스 우려에도 2,050선 회복
코스피가 22일 그리스 불안에도 불구하고 4거래일 연속 올라 2,05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해 73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20포인트(0.40%) 오른 2,055.16으로 장을 종료했다. 이날 증시는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 간 구제금융 협상의 향방을 가를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계심을 보였다. 다만, 디폴트(채무불이행) 및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비켜갈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면서 투자심리는 다소 개선됐다. 코스닥도 5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는 4.69포인트 (0.64%) 오른 734.61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3원 내린 1,098.8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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