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메르스사태 장기화 조짐…슈퍼전파자 후보군 등장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다수와 접촉한 이른바 메르스 슈퍼전파자 후보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으로 증상 발현 후 9일간이나 근무했던 137번 환자(55)가 뒤늦게 발견됐고 이 병원 의사로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진료를 계속했던 138번 환자(37)도 나타났다. 또 대청병원에 파견 근무했던 IT업체 직원인 143번 환자(31)는 부산지역 병원과 약국, 식당 등에서 700명 이상과 접촉한 뒤 13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슈퍼전파자 후보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2주)가 가장 늦은 사람은 26일이다. 이 시점을 지나야 다시 유행세가 사그라질지, 확산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특히 지역사회 전파 양상이 나타난다면 메르스에 맞서는 방역당국의 싸움은 한층 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 교육부 "메르스 휴업 유치원·학교 475곳"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의 휴업이 이번 주 들어 대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휴업 중인 유치원과 학교는 475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2천903곳의 16.4%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일괄휴업령을 해제했고 유치원, 학교가 휴업에 따른 수업 일수 확보 등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휴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155곳, 서울이 119곳으로 각각 줄었고 충남 44곳, 부산 43곳, 전남 38곳, 충북 22곳, 대전 14곳, 강원 13곳, 전북 11곳, 경북 3곳 등이다. 유형별로는 유치원 126곳, 초등학교 240곳, 중학교 81곳, 고등학교 16곳, 특수학교 10곳, 대학교 2곳으로 파악됐다.
■ 못 먹고 일 못하고 후원 줄고…취약계층 메르스 '삼중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노인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취약계층은 메르스 감염 위험 노출과 함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급식소가 속속 문을 닫아 이곳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던 사람들이 당장 먹는 문제에 봉착했다.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인들이 메르스를 옮길지도 모른다는 따가운 시선이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최경환 "메르스 충격 심해지면 추경 규모 커질 것"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메르스의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의장, 국회법 정부로 이송…'요구→요청' 자구수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자구 수정은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바꿔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다소 완화했다. 다만 당초 중재안에서 정부의 처리 의무와 관련해 '처리해 보고한다'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방안은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폐기됐다.
■ 여야 원내대표, 황교안 인준안 처리 일정 합의 불발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국회에서 만나 총리 임명동의 절차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가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 자격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내일(16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해야 하고 늦어도 17일까지는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에 대한 사과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北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야'
정부는 북한이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北, 불법 입국 우리 국민 2명 17일 송환 통보"
북한은 조선적십자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11일 북측 국경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2명을 오는 17일 오전에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에 1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2명의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오후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 대상자는 중국 여행 중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됐던 이모(59·남)씨와 진모(51·여)씨다. 통일부는 "이들 2명이 중국을 여행하던 중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종자 가족과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 "김진수, 10년치 여신자료 요구"…이르면 이번주 기소
금융감독 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이르면 이번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4월 농협 여신담당 임원에게 "최근 10년치 여신심사자료를 제출하라"며 경남기업에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외압이 경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함부로 썼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당시 농협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줬다.
■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한 절차" 혐의 부인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중앙대의 안성·흑석동 캠퍼스를 하나의 교지로 승인하는 단일교지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관해 변호인은 "정부의 주 정책이 대학 자율화와 본교-분교 통합 문제였으며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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