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메르스 격리자 1천364명…전용병원 운영 검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전염을 막기위해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격리 대상자가 마침내 1천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 대상자 어제보다 573명 늘어난 1천364명이라고 발표했다. 자택 격리자가 1천261명, 기관 격리자가 103명이다. 격리대상이었다가 격리해제된 52명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명, 확진 환자는 30명(사망 2명 포함)이다. 확진 환자 28명은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날 때를 대비해 '메르스 전용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朴대통령 "메르스 확산 막고 대처방안 국민께 알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첫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이후 2주 동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두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더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부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진단을 한 후에 그 내용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화…대법, 효력정지 재심리 주문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잠시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당장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다. 대법원 1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사거리 500㎞이상 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北전역 타격가능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이후 2년8개월여 만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거리는 800㎞ 이하로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오늘 처음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 "음식·숙박·학원업 공급과잉…살아남기 어렵다"
음식점, 숙박, 교육·문화 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경쟁력이 없으면 이들 분야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므로 되도록이면 성장성이 높은 다른 업종을 알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의 김기원 차장은 동료 2명과 함께 펴낸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요·공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음식숙박업은 공급초과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원과 같은 교육서비스업도 공급초과 상태에서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태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 저소득 가구 급증세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구의 절반가량은 생계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중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2013년 4천343만원에서 2014년 3천764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자율이 연 10∼20%인 대출을 쓰는 가구는 2012년 13만1천 가구에서 2014년 15만7천 가구로 늘었다. 특히 연 2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상품에 의존하는 가구가 3만8천 가구에서 7만3천 가구로 급증했다.
■ 한빛 2호기 가동 중지…송전선로 스위치 이상 추정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오전 11시 26분께 한빛 2호기 원자로 가동이 중지됐으며 현재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가동 중지 원인은원전과 송·배전 설비를 잇는 송전선로의 스위치야드에서 문제가 발생, 전기공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가동 중단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원전 측은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빛 2호기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실 정비, 기기 이상으로 3차례 가동이 중단됐다. 발전이 멈춰선 기간만 약 11개월에 이른다.
■ 한국노총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법 위반"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은 임금피크제 도입시 사업주와 노사의 협의를 규정한 정년연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에서 민간기업에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노총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정년연장법의 제19조 2항은 사업주와 노조의 협의를 거쳐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명시했다"며 "더구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임금피크제여야 한다는 문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 이름 뺀 신용정보 활용 허용…빅데이터 빗장 푼다
금융사들이 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뺀 개인신용정보를 영업이나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 빅데이터는 휴대전화 통화량과 카드 결제, 기상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인터넷 검색 내역, 도로 교통량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다. 금융위는 우선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뺀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올해 9월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 엔저·메르스 악재 연일 '맹위'…코스피 2,060선 후퇴
코스피가 3일 기관의 매도세에 사흘째 하락, 2,060선으로 밀려났다. 지수는 전날보다 15.48포인트(0.74%) 내린 2,063.16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약세 출발한 뒤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 2,090선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한때 2,060선이 붕괴되는 등 변동성 심한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이틀째 1% 이상 하락하며 다시 700선 아래로 후퇴했다. 코스닥지수는 7.80포인트(1.11%) 내린 696.97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장 초반 1.5%대 급락세를 보이다 반등해 71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급락세로 전환하는 등 심한 변동성을 드러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7.7원 내린 1,104.7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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