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朴대통령 "위헌논란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이종걸 "시행령 전반 검토…결코 위헌 아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세월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결코 위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행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당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여당과 긴밀히 대화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국회에서 골목상권 침해 문제나 동반성장 등 민생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친박계' 내일 긴급회동…국회법 개정에 반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춘 것으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협상을 주도한 비박(비박근혜)계 당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거론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당청갈등 뿐 아니라 당내 계파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친박계가 주축이 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기로 했다.
■ "중국출장 메르스 확진 한국인, 증세 악화"
중국 출장중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 K(44)씨의 증세가 다시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광둥(廣東)성 보건당국은 어제(현지시간) 의사들이 K씨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다. K씨는 지난달 28일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시의 병원에 입원한 후 39.5도가 넘는 고열과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30일부터 의식이 양호해지는 등 서서히 안정을 되찾는 듯했지만, 다시 고열 등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보건당국은 더 많은 의료 전문가를 후이저우로 파견했다. 중국 당국은 K씨와 중국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인원이 77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64명은 격리 조처했지만, K씨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온 11명을 포함해 13명은 접촉이 되지 않고 있다.
■ 문형표 "앞으로 일주일 메르스 확산·진정 기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방역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간이 메르스가 확산되느냐, 진정되느냐의 기로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민간과 협조해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문 장관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미군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경과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있을 유출이나 오염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원순 "중앙정부 권한 지방정부에 많이 넘겨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많이 넘겨줘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대전시청에서 '대전-서울 교류협력 협약'을 맺은 뒤 "민선 20주년을 맞는데 그동안 지방자치가 한계 속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현장에서 보면 중앙정부 정책이나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지방재정에 관한 권한, 조직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많이 넘겨줘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의 경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중앙정부 재정에 비하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영종대교 106중 추돌' 도로관리업체 첫 형사처벌
국내 최다 추돌사고로 기록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 경찰이 도로관리업체에게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A(48)씨와 센터 근무자인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단기외채 지급능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단기외채 비중이 줄면서 한국의 외채 건전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대외자산이 대외부채를 상회하는 순자산국 지위는 3분기째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3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외채무 잔액(외국에서 빌린 돈)은 4천189억 달러로 2014년 말 대비 65억 달러 줄었다. 이 가운데 단기외채는 1천128억 달러로 전체 대외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의 27.1%에서 26.9%로 소폭 낮아졌다.대외채무는 만기 1년 이하는 단기, 1년 초과는 장기로 분류된다.
■ 상하이 증시 거래량, 뉴욕 제치고 세계 1위
중국 상하이 증시의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인 미국 뉴욕 증시를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상하이 증시의 1∼4월 매매 대금은 6조5천900억 달러로 뉴욕 증시(5조6천900억 달러)를 웃돌았다. 특히 4월 한달의 매매대금은 뉴욕 증시의 2.1 배에 달했다. 지난해 상하이 증시의 매매 대금은 6조900억 달러로 세계 4위였다. 뉴욕 증시(15조8천700억 달러)와 비교하면 40%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주식 붐에다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뉴욕 증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 염기훈, 슈틸리케호 첫 승선…한교원 제외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준비하는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번 시즌 K리그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염마에' 염기훈(수원)을 처음 발탁했다. 그러나 '보복폭행'으로 논란이 된 한교원(전북)은 제외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축구회관에서 11일 아랍에미리트 평가전과 16일 미얀마와의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염기훈이 처음 포함됐고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부상을 털고 재기에 성공한 수비수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와 K리그에서 안정된 방어를 펼치는 골키퍼 정성룡(수원), 공격수 강수일(제주)도 오랜만에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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