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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당청 '시행령수정권' 정면충돌…'삼권분립 위배' 논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현정부가 대표적 개혁과제로 내세워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연계한 법안이지만,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도 검토해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더욱 확산할 것이란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도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라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당과 청와대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모양새가 됐다.
■ 문형표 "개미 한마리도 지나치지 못하게 메르스 총력대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의 모든 자원을 방역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9일 직접 주재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미 한 마리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해서 국민이 정부 대응체계를 신뢰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메르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의심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게 진전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장이 운영하던 메르스 방역대책본를 복지부 차관이 운영하는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로 격상해 복지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檢, 리스트 속 남은 6명에 서면질의·자료제출요청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들에 대해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서면이 발송된 정치인들은 이미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이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자신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들에게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만났고,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서면을 통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日정부 "세계유산등재 한국에 '타협제안' 안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한국 정부에 타협책 논의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타협책 논의 제안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질문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우리는 계속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끈기있게 설명해 (한국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난 한국 정부 당국자는 22일 도쿄에서 열린 세계유산 관련 한일 협의때 일본이 '타협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 朴대통령 "무인이동체 기술, 국가차원 발전전략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무인이동체 기술과 관련,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도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산업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보고회' 및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 각국 정부들도 이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무인이동체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엔, 北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제재위반 조사착수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정례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북한이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나면 북한에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서방은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이 명백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교원 자격증 못 딴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원이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교육부는 29일 교원의 자격 검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교원 자격 검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대 및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한미일, 대북압박 고삐…중러 '미지근' 온도차 감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비핵화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대북 공조에 온도차가 느껴져 북핵, 북한 문제 해법 마련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27일 서울에서 회동,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의 고삐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측은 원론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한미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미일 회동 이튿날인 28일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잇따라 연쇄 양자회동을 가졌지만 중국 측의 명확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석을 계기로 한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담합도 있을 수 없으며 러시아는 절대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살충제용 염산' 뿌린 양식 김 1천500여t 시중 유통
살충제나 표백제로 쓰이는 공업용 염산을 양식장에 뿌려 생산한 김 12억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양식하는 김의 상품가치를 높이려고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염산을 양식장에 뿌린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로 김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김 양식장에 공업용 염산 1천600ℓ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식장에 공업용 염산을 뿌리면 파래나 잡조류 등 불순물이 제거돼 상품가치는 올라가지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양식한 김 1천550여t(시가 12억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했다.
■ 코스피, 2,110선 유지…대외 악재에 경계심
코스피가 29일 그리스 우려와 중국 증시 조정 등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경계심리를 드러내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91포인트(0.19%) 오른 2,114.80으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1.51포인트(0.07%) 내린 2,109.38로 개장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장중 한때 2,120선까지 치고 올랐으나, 오후 들어 기관의 '팔자' 전환에 상승분 대부분을 내줬다. 코스닥도 이틀째 상승하며 71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는 2.38포인트(0.34%) 오른 711.39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1.61포인트(0.23%) 오른 710.62로 개장한 뒤 장중 한때 717선까지 올랐으나 외국인과 개인의 '팔자'에 710선 회복에 만족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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