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비격리자 감염, 의심자는 외국행…보건당국 '허둥지둥'
격리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되고 환자와 밀접접촉한 발병 의심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메르스에 대응하는 보건당국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 잇따라 나타났다.보건당국은 그동안 발병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하며 지나친 공포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며 국민불안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롭게 감염 사실이 확인된 F(71)씨는 최초 메르스 환자 A(68)씨와 5월 15~17일 같은 병동에 머물렀다. F씨는 A씨와 같은 병동에 있었지만 같은 병실은 쓰지 않아 보건당국의 자가(自家)격리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 '임금피크제 공청회' 노동계 반발로 개최 무산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준비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주최 측은 오후 1시 15분께 행사장을 개방했지만,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몰려들었고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연단 앞에서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불법변경 박살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사 진행을 저지했다.
■ '알바' 내몰리는 삼포세대…대졸 미취업자 평균 2.7개 경험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대졸 미취업자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34세 대졸 미취업자 1천명을 조사해 발표한 '대졸 미취업 청년의 아르바이트와 생활 실태'에 따르면 응답자의 69.0%가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다. 성별 경험은 남성이 66.9% 여성이 71.0%로, 여성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더 많았다. 이들은 평균 2.7개의 아르바이트를 총 1.4년 일했다. 조사시점 당시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 평균 임금은 주당 21만7천원이었다.
■ 정규직 임금 4.3% 오를 때 비정규직 0.5% 질끔 인상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보험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보다 3.6% 늘어난 231만4천원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임금은 271만3천원으로 4.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6만7천원으로 0.5% 증가에 그쳤다.이로 인해 올 3월 기준으로 통계청이 분석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확대된 12.0%로 나타났다.
■ 野, 황교안 본격검증…"편법증여로 절세"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확정한 데 이어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검증체제를 가동했다. 특위 위원들은 황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논란을 재정리하고 본격적인 검증과 추가 의혹 발굴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황 후보자가 이전 총리 후보자들에서도 논란이 됐던 각종 문제를 갖고 있다며 결코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처럼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특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딸에 대한 증여와 관련, "장녀가 결혼을 앞둔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확인서를 써줬다"며 "후보자 재산이 사위에게 흘러들어간 셈인데 결과적으로 450만원을 편법 절세한 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2%대 정기예금 실종…4월 신규가입 92%가 1%대
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연 2%대 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연 3%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개인고객이 많이 가입하는 은행권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전달보다 0.17%포인트 떨어진 연 1.84% 기록,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 기준으로 연 2.0% 미만의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2.1%에 달했다. 이 비중은 1월만 해도 22.6%였으나, 2월 30.7%, 3월 66.0%로 매달 급속도로 늘었다.
■ 금융관행 대수술…잠자는 1조 금융재산 주인찾기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권 관행을 뜯어고친다.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고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활성화하는가 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도 일제히 정비한다.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앞으로 1~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日, 세계유산 등재관련 우리 정부에 "타협 논의하자"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일본이 우리 정부에 "타협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지난 22일 도쿄에서 열린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와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과의 첫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우리 측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일방적 등재 추진을 해온 일본 측이 "역사는 기억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타협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코스피, 2,110선 회복…'전강후약'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11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710선에 다시 바짝 다가섰다. 코스피지수는 3.39포인트(0.16%) 오른 2,110.89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10.27포인트(0.49%) 오른 2,117.77로 개장한 뒤 장중 2,120선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장 막판 기관이 매도 폭을 늘리며 2,110선 회복에 만족해야 했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1.7%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 같은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