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인터넷·모바일뱅킹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사용의무 폐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또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 코스피 1%대 급락…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흔들'
코스피 시장이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이틀째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2분 현재 전날보다 25.47포인트(1.19%) 내린 2,118.03을 나타냈다. 지수는 10.01포인트(0.47%) 내린 2,133.49로 개장한 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고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도 동반 약세다. 코스닥지수는 이 시각 현재 8.15포인트(1.15%) 떨어진 700.51을 나타냈다.
■ 김상곤 "지금부터 패권·계파없다"…계파모임 중지요구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의 모임 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임명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혁신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위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일, 유엔 PKO활동 때 탄약 상호지원 방안 논의"
한국과 일본이 국외에서 이뤄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때 탄약을 상호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 때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탄약 상호 지원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이는 양국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PKO 활동 지역의 유엔사령부를 거쳐서 탄약을 상호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소득 182만원이하 4인 가구 주거급여 7월 첫 지급
개편된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달 20일 최초 지급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만원·650만원·950만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를 준다.
■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첫 지급…3명에 12억5천만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 12억5천만원이 유족에게 지급 완료됐다고 밝혔다. 희생자 가운데 지금까지 20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처음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만이다.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해수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에 대한 배상금 12억5천만원 지급을 결정해 유족에게 통보했다. 1인당 평균 4억1천666만원인 셈이다.
■ 론스타, '스타타워 1천억 과세' 항소심서 가산세 부분 승소
법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천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1천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 조작 의혹 경기, 선수 교체 등 일부 의심 정황
국내 프로농구가 다시 승부조작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2∼3월 부산 케이티의 경기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는 전창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케이티 지휘봉을 잡고 있던 시절 해당 시기에 열린 경기에서 후보 선수들을 주로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2월2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케이티와 서울 SK의 경기가 승부조작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 지목됐다. 전 감독이 스포츠 불법도박에 이 경기 지는 쪽으로 돈을 건 뒤 선수 운영 등을 통해 고의로 10점차 이상 패배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감독의 변호인 측에서 "이 경기에 전 감독이 승부를 조작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 해지고 '드론' 띄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ｍ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맹독 '파란고리문어' 제주 연안서 발견
제주 연안 암초에서 맹독성을 띤 '파란고리문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는 지난 10일 해녀학교를 졸업한 한 시민이 해양레저 활동 중에 제주 북부해역인 삼양해수욕장 인근 수심 1.5m 바위 틈에서 맹독 문어인 파란고리문어를 발견, 신고했다고 밝혔다. 파란고리문어류는 10cm 안팎의 작은 크기지만 복어류가 갖고 있는 독(테트로도톡신)을 지닌 맹독문어이다. 이 문어가 가진 맹독 1mg은 사람을 치사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적은 양의 독에 노출되더라도 신체마비, 구토,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 또 몸 표면의 점액과 먹물 등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손으로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수산과학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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