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OECD "회원국 빈부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했다. 이는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은 2013년 이 비율이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국, 일본도 약 10배였으며 미국은 19배로 격차가 컸다. 반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가 5∼6배로 격차가 작았다.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 러셀 美국무부 차관보 "한미정상회담서 사드 논의 기대 안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통적으로 사드와 같은 종류의 특정 방어체계 문제는 정상급에서 협의 또는 결정하기 전에 실무적 계통을 통해 협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대 정부의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 한일, 오늘 도쿄서 '日세계유산 등재' 첫 공식협의
조선인 강제 노동의 현장인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공식 양자 협의를 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가, 일본 정부에서는 신미 준(新美潤)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협의는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 측 외교부·문화재청·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와 일측 외무성·내각관방·문화청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이번 협의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열리는 것이다.
■ 개성공단기업협회 오늘 방북…4월분 임금지급 방안 협의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과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방안을 협의한다.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10여명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 박철수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협회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협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서 박 부총국장을 만나 종전 월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과 그에 따른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北 김정은 친형 김정철 런던 체류…4년만에 모습 드러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34)이 영국 런던 시내의 한 호텔에 묵고 있는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김정철은 20일 오후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관람하고 런던 시내 첼시 지역의 호텔에 체류하고 있으며, 22일 모스크바로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철은 모스크바행 항공편을 예약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둘째 아들인 김정철의 동선이 외부에 드러난 것은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경찰 승진 근무성적대로…필기시험 커트라인 없애
내년 경찰 시험승진부터 필기점수 커트라인이 없어져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승진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대신 근무평정 배점은 확대해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찰관의 승진이 유리해진다. 경찰청은 승진시험의 객관식 성적 상위 3배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 그간 시험승진에서 시험 점수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커 업무 강도가 낮아 시험 준비에 유리한 부서로 경찰인력이 쏠리거나 시험 철이 되면 일부 경찰관이 업무에 소홀히 한 채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 재평가"…백수오 후속책
'가짜 백수오' 사태를 거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 주요 관계자는 "조만간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공급된 모든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前부원장보 영장 기각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 '공군EWTS 사기' 이규태 공범 前 SK C&C 전무 구속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2일 전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위사업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천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욕증시 소폭 상승…S&P500 최고치 기록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34포인트(0.00%) 오른 18,285.74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4.97포인트(0.23%) 상승한 2,130.82에 각각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19.05포인트(0.38%) 뛴 5,090.7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나온 경제지표가 대체로 좋지 않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한 것이 소폭이나마 주가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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