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메르스' 3번째 환자 발생…같은 병실 70대환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세 번째 감염자가 나왔다. 이 감염자는 첫 감염자 A씨(68)와 같은 병실을 쓰던 70대 남성으로, 가족이 아닌 첫 번째 2차 감염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A씨와 15~17일 병원 2인실에 함께 입원한 남성 환자 B씨(76)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판정이 나와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일 오전 발열증세가 나타나 즉시 국가 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A씨의 아내(63)에 이은 메르스의 국내 세 번째 감염자다.
■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기소시기 추후결정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20일 이 같은 내부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21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9일 만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 황교안 청문회, '공안통'·전관예우 논란 쟁점될 듯
여야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4대 개혁 추진과 경제활성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황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 때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언급하며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논란은 황 후보자의 '공안통' 명성과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관용차 사적사용"
국방부는 21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총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중복 투자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세월호 인양 국제입찰 공고…"선체 온전히 인양해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공고를 22일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했다. 해수부는 이번 입찰에서 미수습자 9명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인양업체에 세월호 선체원형을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기술과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격을 최저가로 쓰더라도 기술력이 부족하면 선정되지 않도록 기술력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규모의 선체를 정부에서 인양한 사례가 없기에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되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계약방식을 활용한다.
■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北SLBM 대응 논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가 조만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과 이에 대해 제재위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최근 대북제재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대북제재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는 패널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 성과금 제도 바꾼다…공무원노조 반발
행정자치부가 재분배 행위로 논란이 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금)과 관련, 관련 시행령 개정 등 16년 만에 법령과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성과금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성과금 재분배 차단을 위해 먼저 이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성과금 환수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경고하기로 했다.
■ 6월 아파트 분양 5만7천여가구…전달比 1만3천가구↓
분양 성수기인 5월에 분양 예정 사업장이 많아 6월 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부동산114는 6월 전국의 신규분양 예정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5만 6천711가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5월의 6만 9천361가구 보다 1만 2천650가구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예년 3년(2012∼2014년)간 6월 평균 분양물량인 3만 184가구보다는 2만 6천527가구 많다. 수도권은 전달 대비 11.5% 감소한 3만 4천32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대치동 대치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한 '대치국제SK뷰' 240가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713가구 등 1천782가구가 분양한다. 경기도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2만 8천641가구가 공급된다.
■ 정부, 총파업 투표·집회 공무원 22명 검찰 고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찬반투표 주동자와 총파업 당일 집회 참가자 등 공무원 2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된 직장이탈(50조)과 집단행동(58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행자부는 또 고발한 22명 등 공무원 39명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전공노는 앞서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가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또 24일에는 지부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 투쟁을 벌였다.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 지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코스피, 외인 선물 대량 매도에 2,120선 후퇴
코스피가 21일 나흘만에 상승 행진을 접고 2,120선으로 후퇴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0.14포인트(0.01%) 오른 2,139.68로 개장했으나 장 초반을 제외하고 내내 약세였다.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에 의한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지수는 1.69포인트(0.24%) 오른 715.64로 장을 마치며, 연중 고점을 새로 썼다. 코스닥 지수는 5.03포인트(0.70%) 오른 718.98로 개장한 뒤 오전 한 때 710선 아래로 후퇴하기도 했지만, 상승 흐름을 회복한 뒤 내내 강보합세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0원 내린 1,094.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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