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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 악수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여야 '사회적기구' 잠정합의…연금개혁 28일 처리 추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해 여야 실무진 차원의 잠정합의가 도출됐다.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이견 탓에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에 이어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5·2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
■ 올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조정 러시…KDI도 가세
국책연구기관까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수는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화 강세 등 요인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0.5%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구조개혁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통화 및 재정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2%대 후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달 3.3%로 전망했다가 한 달 만에 3.1%로 끌어내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신히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하이투자증권은 2.9% 성장률을 제시했다.
■ 북한 "핵타격 수단 소형화 단계…도전하지 말라"
북한은 20일 자신들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방북 허가를 돌연 취소한 북한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포기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 안철수, 당 혁신기구 위원장 제안 수락 거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당 쇄신작업을 주도할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안 전 대표는 입장자료에서 문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어제 문 대표와 당 혁신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나, 제안을 받고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하지 못한 것은 혁신위원장 인선이 될 때까지 발표를 유보해달라는 문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억측을 피하기 위해 문 대표의 양해를 구하고 오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 "韓소비자신뢰지수 2분기 연속 세계 '바닥권'"<닐슨>
한국인의 소비 심리와 경제 전망이 2분기 연속 세계 60개국 가운데 바닥권을 기록했다.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는 닐슨이 올해 1분기 60개국 온라인 패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소비 심리와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46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59위를 기록했다고밝혔다. 이 조사에서 한국보다 소비자신뢰지수가 낮은 나라는 우크라이나(41)뿐이었다. 닐슨은 2005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을 대상으로 매 분기 '세계 소비자신뢰·지출의향 조사'를 실시해왔다. 소비자신뢰지수가 기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낙관론이 우세함을, 100을 밑돌면 비관론이 우세함을 뜻한다.
■ 中企일자리, 금융위기 5년만에 200만명↑…고용증가의 85%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이후 5년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일자리가 195만4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5 중소기업위상지표'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이후 5년만인 2013년까지 중소기업 고용인원이 195만4천명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종사자 증가인원인 227만4천명의 85.9%에 해당된다. 반면 대기업 고용 증가인원은 32만1천명에 머물렀다. 전체 산업 사업체는 2008년 304만7천곳에서 2013년 341만9천곳으로 12.2% 늘어났다. 증가한 사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징역 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 '100억대 비자금'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의 비정상적 돈거래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감염 첫 확인
신종 바이러스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에 다녀온 68세 남성이 중동호흡기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밝혔다. 이 남성은 최근 바레인에 체류하면서 농작물 재배관련 일에 종사하다가 귀국했다. 현재 고열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이 위급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은 중증급성호흡기 질환이다. 5일 가량의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발열, 기침과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동반해 폐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급속한 신장 기능 이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 코스피, 2,140선 육박…해외발 훈풍에 사흘째 상승
코스피가 20일 해외에서 불어온 훈풍에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8.69포인트(0.88%) 오른 2,139.54로 장을 마치며, 11거래일 만에 2,130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7.16포인트(0.34%) 오른 2,128.01로 개장한 뒤 상승폭을 키워나갔다. 장중 2,14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급등했던 주요국 국채 금리가 제자리를 찾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국채 매입 소식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닥 지수는 7.16포인트(1.01%) 상승한 713.95로 장을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7.9원 오른 1,096.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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