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北의 무례…반 총장 방북허가 돌연 취소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돌연 철회했다. 반 총장은 서울디지털포럼 연설에서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與, 통신비 이어 단말기값 인하도 추진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전화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현실인 만큼 더 저렴한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에 따라 전체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올 들어 법인·소득세 수입 늘었다
올해 4년째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1분기 세수는 지난해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던 법인세 징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5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2.7%로 작년 같은 시점(22.5%)과 비교해 0.2%포인트 상승했다. 세수를 걷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조금 빨라졌다는 의미다. 세수진도율이 전년 동기대비로 증가한 것은 201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천억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진도율 상승을 견인했다. 소득세도 22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늘었다.
■ 유통·SW업종 불공정거래도 익명신고 가능해진다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익명 신고와 제3자 대리 신고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정부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고 제3자에 의한 대리제보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 "美서 사드 통보오면 그때 대응하겠다"…'불쾌한' 정부
미국 정부 관리와 군 인사들이 연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띄우기에 나서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미국 인사들은 처음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미측의 '사드 띄우기'가 계속되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측 인사들의 발언이 터져 나온 데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지만,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미 하원 외교위원장 "독도는 한국땅" 재확인, 한인들 기립박수
미국 의회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또다시 독도문제에 확실한 쐐기를 박고 나섰다. 로이스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제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독도는 한국 땅(part of Korea)"이라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독도문제는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독도가 지금까지 한국 땅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국회 대표로 대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지난주 한국 국회대표단과의 면담 때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밝혔는데, 다시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주문한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 중국인 교수 등 6명 '산업스파이'로 미국 기소
미국 법무부는 자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 정부에 제공한 혐의로 교수 2명 등 중국인 6명을 산업스파이로 기소했다.법무부는 산업 기밀을 절취한 장하오 중국 톈진대학 교수를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긴급 체포했다. 기소 명단에 오른 장 교수의 동료인 팡웨이 교수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은 현재 중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장 교수 등 중국인 6명이 아바고 테크놀로지, 스카이워크스 솔루션 등 미국의 두 기업에서 박막 음향 공진 소자(FBAR)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중국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FBAR 기술은 휴대전화에서 원하는 주파수만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기술로, 군사 목적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바다 떠도는 로힝야 난민 2천명 추가 발견
동남아 인접국으로 탈출해온 3천명의 난민 외에도 미얀마를 떠난 2천명의 보트피플이 굶주림과 폭력에 시달리며 수주간 바다에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비비안 탄 유엔 난민기구(UNHCR) 대변인은 최소 2천명의 난민이 40일 이상 5척의 배에 실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해안 주변에서 떠돌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3천명에 가까운 로힝야족 난민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해안에 가까스로 접근했다. 이들 외에 아직도 수천명의 난민이 식량과 물 부족을 겪으며 바다를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난민선을 장악하고 있는 밀입국 알선 조직은 난민들에게 각자 180∼270달러(20만∼30만원)를 내야 육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협박하며 배를 바다에 묶어두고 있다.
■ "정보기관 CIA, 살인기계로 형질전환"
외국 정부나 기관들로부터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정보를 몰래 빼내는 '스파이 조직'에서 '인간사냥에 정신빠진 조직, 살인 기계'로 형질전환. 미국의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최신호에서중앙정보국(CIA)이 2001년 9.11테러 이후 전개된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직접 테러범과 용의자들을 색출·검거·살해하는 실행기관으로 변모한 역정을 추적했다. 이 잡지는 '임무: 제지불능(UNSTOPPABLE)'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CIA가 이 과정을 통해 다른 경쟁 정보기관들을 따돌리고 백악관과 의회 등의 견제·비판 세력을 무력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공룡이 됐다고 지적했다. CIA는 이라크 정보 실패, 무인기 공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불법 구금과 고문, 상원 정보위원회 컴퓨터 불법수색 등 추문들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 미국 결혼율 사상 최저…"확실한 사람 만날때까지…"
미국인의 결혼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으나이를 결혼 회피나 결혼 가치에 대한 저평가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카고 트리뷴은 19일(현지시간) 결혼 및 출산 동향을 추적하는 미래 연구단체 '데모그래픽 인텔리전스'(Demographic Intelligence)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미국인의 결혼율이 최근 100여 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1천 명 당 결혼(재혼 포함) 건수는 6.74건에 불과하며, 향후 10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스웨스턴대학 사회심리학과 일라이 핀클 교수는 결혼율 감소를 결혼이 줄었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읽을 수 있으나, 충분히 준비되고 확실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결혼 시기를 늦추는 문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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