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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반기문, 모레 개성공단 전격 방문…평화메신저 역할 주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1일 하루 일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도 지난 1993년 12월 부트로스 갈리 총장의 방북 이후 22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 총장은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목요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북 사실을 공식화했다. 반 총장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저는 대화의 힘을 믿고 있다. 대화가 유일하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반도 평화메신저 역할을 자임했다.
■ 정부 "사드, 방어력증강·군사적효용 파악 중"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모호성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그간 사드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군사실무적 차원에서 군사적 효용성 파악에 들어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에 모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결론…내일 처리결과 공개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법처리 방향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사람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워 놓고 확정된 결과를 20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그간의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8일 소환 조사에서 "국가 경제 등을 고려해 채권단에 유연한 대응을 권고한 적은 있지만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 회계법인 실사자료, 채권은행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 마윈 "한국기업과 한국형 알리페이 만들고 싶다"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 기업과 협력해 한국형 알리페이인 '코리아페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마 회장은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알리페이 뿐 아니라 코리아페이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알리페이와 협력할 한국 파트너사를 찾아 알리페이를 현지화시키고 이를 운영, 관리, 발전시킬 방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알리바바가 한국에 와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 유네스코 사무총장 "세계유산제도, 회원국 통합 기여해야"
방한 중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세계유산 제도가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보코바 총장은 인천 송도의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측의 제안으로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코바 총장은 이와 함께 "대화를 통해 긍정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응분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개점휴업' 5월국회…여야, 상임위 개최놓고도 신경전
오는 28일 한 차례 본회의만 남겨둔 5월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교착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상임위 개최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남은 기간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계류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연금개혁 합의를 파기한 데다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들을 가동하는 데 미온적인 분위기다. 19일 현재 모든 상임위 중 유일하게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20일 공청회 한 건이 전부다. 새누리당은 당 공식회의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작 5월 국회를 소집한 야당이 상임위 일정 조율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 '상고법원 찬반' 놓고 변호사 단체들 대립 확산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변호사 단체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상고법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부울경변회) 회장 성명을 배포했다. 이들은 "상고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이한 형태"라며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재판권보다는 고위법관 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부울경변회의 이 같은 주장은 상고법원이 대법관 수를 제한해 고위법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도라는 변협의 의견과 일치한다. 그러나 18일 서울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처음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변협과 서울변회가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가 빚어졌다.
■ 막오른 '데이터 요금' 시대…이통사 고객쟁탈전 '점화'
SK텔레콤이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하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진용이 모두 공개됐다. 업계 2위인 KT가 지난 7일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전격 발표하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포문을 연 이후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 업계 1위SK텔레콤이 저마다 고심 끝에 차별화한 데이터 요금제를 속속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 3사의 뺏고 빼앗기는 고객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불을 뿜게 됐다. 관전 포인트는 데이터 요금제를 지렛대 삼아 현재 고착화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 : 3 : 2의 시장 점유율 구도가 깨지느냐이다.
■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국적회복 고려 안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무대에서 퇴출된 가수 유승준(39)의 입국금지가 해제되고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설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되고 있으나 그런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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