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朴대통령 "한국, 국제사회 교육격차 해소해 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교육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첨단 교육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갖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 교실을 구축하고 교육 연수를 지원하면서 국제사회 내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년부터는 유네스코와 협력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사업도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술을 교육에 접목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고 첨단 기술을 구축한 미래교실을 구축하는 등 교육현장에 ICT 활용 교육을 정착시켜왔다"면서 "ICT 활용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 세계은행 총재 "美, AIIB 설립 환영…적극협력 권장"
미국 정부가 세계은행에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고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19일 개막한 '2015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한 김 총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주 최근 잭 루 (미국) 재무장관과 얘기를 했는데 AIIB에 대해 우리와 정확히 같은 생각과 접근 방법을 갖고 있다"면서 "잭은 (AIIB 설립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잭은 매우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AIIB와 매우 긴밀하게 작업하고 돕도록 권장했다"면서 "그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애초 AIIB 설립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던 입장에서 탈피해 중국 주도형 AIIB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낮술 운전 안돼'…서울경찰 내달까지 대낮 음주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낮에도 서울시내 주요 유원지와 서울 진입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장소는 강북구 우이동 먹자골목 부근, 신내IC 국도 등 산 주변 유원지와 서울 진입 외곽도로 등 28곳이다. 경찰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대인 오후 1∼3시에 집중적으로 음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낮술 한잔'을 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새벽 시간대에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를 두개 그룹으로 나눠 단속할 방침이다.
■ 윤병세,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日세계유산' 우려 전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9일 인천 송도의 오크우드 호텔에서 방한 중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윤 장관과 보코바 사무총장의 만남은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윤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노동 사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산업혁명 시설로 미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왜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결정문에 관련 내용 적시 등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경대 "통일 한국, 2030년 GDP 4~5만달러"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일 한국은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5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제2차 '평화통일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시련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 DNA를 통일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출범 이후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통일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 결과,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 LG硏 "한국 장기침체…잠재성장률 2％중반으로 '뚝'"
한국 경제의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이 2％ 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1년 이후 평균 성장률이 3.0％에 그친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중반, 2020년대에는 1％대 중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그간 둔화를 거듭해 최근 3％대 중반까지 낮아졌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 아차 잘못 보낸 돈 5~10초간 '긴급취소' 가능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착오송금 반환 요청은 콜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천330건(1천708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 "백수오·이엽우피소 모두 폐경기 증상완화 근거부족"
'가짜 백수오'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 단체인 대한가정의학회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모두에 대해 갱년기(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 임상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회는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기능성(효능)에 대해 현재까지 국내 및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노동력 착취 '열정페이'에 철퇴…가이드라인 만든다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행태에 정부가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홍익대 인근 상상마당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호텔·리조트, 미용실, 제과·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인턴'과 '근로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기로 했다.
■ 안전점검분야 민간에 개방…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공사·공단이 독점한 각종 시설물·가스 분야의 안전진단·점검이 민간에 점차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의 피해 세입자처럼 시설물 이용자의 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안전산업육성지원단회의를 열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안전진단·점검 분야에서 민간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도록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는 시설물 범위를 축소하고 가스안전분야 중 민간에 개방할 대상을 곧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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