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여야, '국민연금 소득율 50% 명기' 타협 불발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일단 오는 28일 처리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이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숫자를 못박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이같이 합의한 뒤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하기 위해 외교, 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협력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를 더욱 강화키로 했으며, 양국간 국방·안보 협력이 증대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케리 "사이버상 자유 중요하지만 범죄엔 단호히 대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방한 둘째 날인 18일 고려대를 찾아 사이버상의 안보를 위해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오후 4시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염재호 고려대 총장의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올라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케리 장관은 "인터넷과 사이버 안보 이슈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오는 6월 워싱턴에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케리 장관은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 與 "세월호특조위 가동부터"…野 "시행령 수정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포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시행령 논란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해결책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일단 특조위를 가동한 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는 정부 입장에 뜻을 같이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 특조위 요구를 수용해 시행령을 먼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 반기문 "박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안정 방안 협의 생각"
세계교육포럼(WEF) 참석차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반 총장은 18일 오후 4시4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기자들에게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한국과 유네스코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포럼에서 교육이 어떻게 세계 평화와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세계 주요 교육계 지도자들과 한국 정부, 유엔이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한국의 국제사회, 평화 안정, 개발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개성공단기업협회, 4월분임금 정부 방침대로 지급키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종전 월 최저임금(월 70.35달러) 기준으로 북측에 납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침대로 북한의 최저임금 인상 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 차액과 그에 대한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회 회장단은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방문, 북측 관계자와 만나 이런 방식의 4월분 임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檢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前회장 금주 기소 방침
검찰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다음 주 초까지는 확보돼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후반부에 기소하려고 한다. 주된 피의자가 기소될 때 관련해 입건된 인물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박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2011∼2012년 본교·분교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고용장관 "5∼7월 청·장년 취업 집중 지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장, 고용센터장, 지역 및 산업현장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고용동향 확대 점검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5∼7월을 '집중 취업알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단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한 명의 실업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드론 비행' 공항 2㎞내 금지…서울항공청 차단
국내 공항 반경 2㎞ 내에서 대다수 드론(소형 무인기) 제품의 비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의 제품에 공항 반경 2㎞ 이내에서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DJI사는 취미 또는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공항 전체다.
■ 중고차 매물에 '빨간 번호판'…불법적발 딜러 '삼진아웃'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되는 차량에는 하얀색 번호판이 아닌 별도의 빨간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허위 매물을 내놓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상(딜러)에 대해선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해당 딜러가 소속된 상사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매매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당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한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져 등록을 마친 중고차는 빨간 번호판을 떼고 신규 발급받은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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