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朴대통령, 케리 美국무 접견…한반도정세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으로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을 접견한다. 박 대통령이 케리 장관을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접견에서 양국 간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한편, 최근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케리 장관의 방한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 이후 이뤄지는 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김무성·문재인, 광주 5·18 행사 참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 국립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한다. 두 대표는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전야제에도 참석했지만, 김 대표가 시민들의 항의 속에 30분만에 자리를 뜨면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두 대표의 조우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평소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찬성해온 김 대표가 문 대표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를지도 관심거리다.
■ 한국 국가부도 위험 금융위기 이후 최저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의 국가 부도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7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정보업체 마킷(Markit)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CDS 프리미엄은 15일 종가 기준 46.24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12월 31일(45.0bp) 이후 최저치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일종의 보험성 파생상품으로, 부도 위험도에 비례해 가산금리(프리미엄)가 붙는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와 러시아발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유가 급락세가 안정을 되찾고 무역수지 흑자와 경제지표 호전으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하향세를 나타냈다.
■ 올해 싸게 두번 스케일링하려면…"6월 전후 한번씩"
작년 7월 이후 치석제거를 하지 않은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6월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올해 안에 두 번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싼값에 치석제거를 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할 수 있다.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이 시행된 덕분이다.그간 치석제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해외 직접투자 개인도 역외탈세하면 큰코다친다
올해부터 개인들도 해외 직접투자로 얻은 이익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법인에 투자했거나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내국인은 2014년 귀속소득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 생존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절반이 80세 이상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80세 이상 고령자로, 생전에 가족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산가족 지원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9천668명이며 이중 생존해있는 사람은 6만7천640명(52.2%) 뿐이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이 6만2천28명(47.8%)에 이른다. 생존자 중에서도 90세 이상이 8천363명(12.4%), 80대가 2만8천784명(42.5%) 등 8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54.9%에 달한다.
■ "유엔 회원국 80%,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미제출"
유엔 회원국의 80% 이상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회계감사원(GA0)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펴낸 대북제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회원국 상당수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대북 제재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미국 정부와 유엔 관리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회계감사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은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 채택 45일 또는 90일 이내에 제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회원국들 사이의 제재이행 격차를 이행하고 어떤 추가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 증권사, 1분기 순이익 1조원 육박…'6년만에 최대치'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던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에 증시와 채권시장 호조로 6년 만에 최대 수준인 1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천760억원으로 2009년 1분기 이래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보다 6천353억원(186.5%) 증가한 것이다. 증권사 58곳 중 50곳이 9천861억원의 이익을 올렸으나, 10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8곳이 적자 상태에 머물렀다. 흑자를 낸 곳은 전 분기보다 9곳 늘었다.
■ 론스타와 '5조원대 국가소송' 증인심문 돌입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심리 중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돌입한다.분쟁해결센터는 앞서 15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이 이번 주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 IS, 이라크 라마디 전역 '점령' 선언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17일(현지시간)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주도 라마디 전체를 치열한 격전 끝에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IS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알라의 가호로 칼리프국가 전사들이 라마디를 깨끗하게 정화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라크 관리들도 IS가 라마디에 있는 정부군 작전통제소를 장악했다고 확인했다. 이라크 최대 주(州)인 안바르의 주도 라마디가 IS 수중에 떨어진 것은 이라크 정부군으로선 IS가 차지한 영토에 대한 탈환작전을 지난해 시작한 이래 최악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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