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무방비 피격"…예비군 총구 돌리자 현역장병 모두 대피
서울 내곡동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는 불과 10초 만에 이뤄졌으며 현장에 있던 간부와 현역병은 미처 손을 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홀한 통제 탓에 최모(23) 씨는 범행을 계획이나 한 듯 총기 난사를 하기 쉬운 맨 왼쪽 사로(사격 구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며 총기 고정을 위한 안전 고리에 총기를 걸지도 않았다.이 사건을 조사하는 육군 중앙수사단장 이태명 대령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10초 안에 (총기 난사)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 최 씨는 어제 오전 10시 37분께 사격장 1사로에서 표적지를 향해 1발을 발사한 다음 갑자기 뒤로 돌아 부사수로 대기 중이던 예비군 윤모(24) 씨에게 먼저 총을 발사했다. 이어 옆에 늘어선 사로 쪽으로 방향을 돌려 총기를 난사해 2, 3, 5사로에 있던 예비군 3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 軍 "관심병사기록 예비군부대 활용 인권침해"
육군은 현역시절 복무 부적응자로 분류된 전역자의 복무기록을 예비군 부대에서 활용하는 데 난색을 표명했다. 군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현역시절 복무 부적응자가 예비군 훈련 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현역시절 복무기록을 예비군 부대에서 살펴보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육군은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찬반 논란도 예상된다. 육군 관계자는 "현역시절 정신병력 등을 예비군 훈련에 활용하는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이런 자료가 예비군 부대로 넘어가거나 유츌됐을 때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유서대필 무죄 확정' 강기훈의 24년…"감격보다 비통"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51)씨에 대한 짤막한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와" 하는 탄성이 나왔다.동시에 30∼40명이 법정 밖으로 나가 웃으며 악수를 했다. 몇몇은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24년을…"이라며 탄식을 내뱉었다. 이들은 강씨와 함께 '전국민족민주화운동연합'(전민련) 활동을 했고 그의 무죄 판결을 기다렸던 지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다. 선고 후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연한 결과지만 감격보다는 비통할 뿐"이라고 밝혔다. 송상교 변호사는 "검찰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재심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며 강변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작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野 '비노'원로들 "文 사퇴…비대위 재창당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비노(非盧·비노무현)성향 원로들은 4·29 재보선 패배를 둘러싼 내홍과 관련,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동을 촉구했다. 또 문 대표가 내홍 수습책의 일환으로 전날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직무정지 카드'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고 비판했다.정대철·김상현 상임고문과 이훈평 이철 정한용 천용택 최종원 홍기훈 전 의원 등 '민주헌정포럼' 소속 회원 30여명은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비노진영 인사가 주축이 된 만큼 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그룹'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포럼 간사인 홍 전 의원은 "지도부의 사퇴와 비대위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비대위는 야권전체를 묶어낼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면돌파' 입장표명 준비했다 보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노 진영의 친노 패권주의 청산 요구 등 당 내분 사태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담은 입장표명을 준비하다 일부 지도부 인사들의 만류로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표명은 유보됐지만, 문 대표의 움직임은 친노 패권주의 청산 요구의 본질이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을 내놓으라"는 '문재인 흔들기'라는 친노 진영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계파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뿐 4·29 재보선 수습책을 둘러싼 계파간 인식차가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당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형태로 당 내홍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었다.
■ '가짜 백수오' 소비자, 소송 착수.."식약처도 대상"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홈쇼핑 등 판매사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에 나섰다.법무법인 다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모아 구입대금 전액 환불은 물론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식약처 등 감독 당국 관계자를 소송 대상에 포함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다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14명의 소비자가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2명은 착수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 日 각의, 집단자위권법안 의결…'전쟁 가능'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에서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문턱에 올라섰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야당들이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향서 외국정상 회동은 처음"…中·인도 정상 시안서 밀월
세계 1, 2위의 인구 대국이자 경쟁 관계인 중국(13억 5천만 명)과 인도(12억 3천만 명)의 두 정상이 오늘 '실크로드의 도시'이자 고대 문화교류의 현장인 시안(西安)에서 이례적인 '밀월 행보'를 시작했다.지난해 5월 취임해 처음 중국을 찾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는 이번 방중의 첫 행선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陝西)성의 성도 시안을 선택했다. 모디 총리는 방중에 앞서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시 주석이 작년에 자신의 고향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시안은 현장법사의 인도여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 남중국해에 발 담그는 미국·일본…영유권 분쟁 격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않다. 중국과 주변국의 대립 구조가 미국과 일본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확대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정면으로 맞선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국,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군사·경제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베트남 해안경비대는 오늘 오후 베트남 중부 다낭지역 인근 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했다. 주로 해상 수색·구조 활동이지만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황사, 중국명 시사<西沙>군도)를 멀리 마주한 곳에서 공조 체제를 다졌다.
■ 동남아 국가들, 로힝야족 '보트피플' 외면…8천명 표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이 미얀마 당국의 박해를 피해 국외 탈출한 로힝야 족들의 수용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동남아 주변해역을 표류 중인 로힝야 족이 최대 8천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당사국인 미얀마 정부를 겨냥, 로힝야 족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자칫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 마저 보이고 있다. AP통신 등은 800명 이상의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인이 탄 난민선 2척이 말레이시아 해안에 접근하려다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완 주나이디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은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부근 바다에서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인 500여명을 태운 난민선을 영해밖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완 주나이디 차관은 이들에게 연료와 식량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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