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이완구, 검찰 출석…3천만원 의혹 추궁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집중 추궁 중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유력 정치인 8명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2번째다. 이 전 총리는 사퇴 17일 만에 자신의 낙마를 부른 금품거래 의혹을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오전 9시55분께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총리는 취재진을 만나 "이번 일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장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 軍 "가해자 최씨, 희생자 2명과 같은 생활관 사용"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박모(24) 씨와 윤모(24) 씨는 가해자인 최모(23) 씨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총기사고로 희생된 2명은 가해자인 최씨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했으며 부상자 2명은 다른 생활관에 있던 예비군"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범행 전날 밤 가해자인 최씨와 희생된 예비군 2명이 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다른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했다"면서 "아직 갈등관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육군은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발생 이틀째인 14일 오전 10시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연일 도발 위협…남북관계 개선 '삐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5월이지만 오히려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의 '무력도발 위협'과 남측의 강경 대응이 맞서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종료 이후 기대를 모았던 대화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13일 오후 사전 예고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함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한 야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O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같은 날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 대법 "체벌·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생 인권조례 적법"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판결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대법원도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민통합 저해"
국가보훈처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이 노래를 제창할 경우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행사 진행 방침을 공개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2008년 이전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해야 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 정부, 네팔 '에베레스트·안나푸르나·랑탕' 철수권고
정부는 안나푸르나, 랑탕, 에베레스트 등 네팔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황색'(여행자제)에서 '적색'(철수권고)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잇따른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대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 우리 여행객이 주로 산행을 위해 방문하는 일부 산악지역과 그 인근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된 안나푸르나, 랑탕, 에베레스트 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황색경보'는 그대로 유지된다.
■ 감사원 "농어촌공사, 공개경쟁없이 500여명 편법 채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9개월 동안 500여명의 직원을 편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1월∼2014년 9월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절차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을 거쳐 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504명에 달했다.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야 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 직종을 채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뒤 동일한 조건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강보합세 지속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12% 상승했다. 서울이 0.17%로 지난주(0.19%)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됐으나 경기는 지난주 0.14%에서 금주 0.16%로, 인천은 0.12%에서 0.15%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은 0.08%로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이 0.01%포인트 낮아졌다. 광주광역시가 0.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 0.17%, 울산 0.13%, 제주가 0.12% 각각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0.38%), 양천구(0.29%), 강남구(0.27%), 서초구(0.26%) 등이 강세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지난주(0.15%)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이 0.25%로 지난주와 같았고 경기도는 0.24%, 인천은 0.21%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교수에 징역 2년6개월
수년에 걸쳐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강 전 교수는 수리과학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 내용 이외에도 강 전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던 힙합 동아리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추행과 성희롱이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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