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나라가 효자'…노인용돈 국가가 자식보다 2배 더 준다
경제불황 속에서 가족이 해체하고 부양의식마저 약해지면서 노인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줄지만 국가에서 받는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모봉양에서 자식보다 나라가 더 책임을 많이 지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한국경제통상학회의 경제연구(제3권 제2호)에 실린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전승훈·박승준)란 연구논문을 보면 2000년 11만1천원이었던 노인가구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2010년에는 34만3천원으로 사적이전 소득 18만4천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다. 공적이전 소득은 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 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
■ 北, 서해 NLL 인근서 이례적 야간사격…"NLL 안넘어"
북한이 13일 사전에 예고한 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야간 해상사격훈련을 시작하며 대남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후 9시부터 10시25분까지 사전 통보된 백령도 동북방 NLL 북쪽 약 2㎞ 부근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 등 130여발을 사격했다"면서 "발사된 포탄은 NLL 이남 해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상사격 계획을 남측에 사전 통보한지 6시간만에 사격을 개시했다. 이례적으로 야간에 이뤄진 해상사격은 대남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우리 군의 야간 대응태세를 떠보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 당정, '예비군 총기난사'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예비군 훈련장의 실탄 지급을 비롯한 총기 관리 실태 전반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박찬주 육군참모차장 등이 참석한다.
■ 예비군 총기난사범, 이달초 일본도 소지허가 받아
예비군 사격훈련 중 총기를 난사해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최모(23)씨가 이달초 길이 1m짜리 일본도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말 날길이 72㎝, 전체길이 101㎝ 크기의 일본도검에 대한 도검(刀劒) 소지허가를 신청해 이달 1일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양도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에 '선생님'이라고 썼다"면서 "확인차 양도자에게 전화를 하니 '(검도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승인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양도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양도자가 검술사범인지, 최씨가 실제로 진검으로 수련을 하려 했던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朴대통령,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협력증진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로젠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관계, 교역·투자, 인프라·국방 분야, 문화 및 청소년 교류 등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유럽정세, 국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관계, 교역·투자, 인프라·국방 분야, 문화 및 청소년 교류 등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유럽정세, 국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경기 살아나나…OECD 한국경기선행지수 '확장 국면'
오락가락하는 경제지표로 경기 판단이 한층 어려워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론'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나왔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월 기준 경기선행지수(CLI)는 102.0으로 2010년 4월(102.1) 이후 3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재고순환지표·주가지수·장단기 금리차·제조업 경기 전망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적 국면이라는 뜻이다. 이 지표가 들어맞으면 한국의 경기회복세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지게 된다. 한국의 3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전월과 비교해서는 0.2포인트 높아졌으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론스타와 '5조원대 국가소송' 15일 미국 워싱턴서 시작
소송액이 무려 5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된다. 이번 소송전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사실상 첫 ISD인데다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 오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내 ICSID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를 개최한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천900만 달러(한화 5조1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 '200억 비자금' 포스코 거래업체 코스틸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매출액을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을 1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2012년 철선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사들이고 나서 거래대금이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한국 모바일 사용량 세계 1위…최고인기 앱은 '카톡'
우리나라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앱 시장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게임을 제외하고는 애플리케이션 중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모바일앱 분석 전문기업 앱애니가 발간한 '앱 고객 확보 인사이트: 201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지수는 125로 비교 국가인 미국(100), 일본(90), 영국(80), 독일(70)을 크게 앞섰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단일 앱으로는 카카오톡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소비했다. 분야별로는 유튜브를 선두로 미디어와 동영상 관련 앱에서 데이터 소비량이 많았다.
■ 뉴욕증시 미국 소매판매 부진속 혼조…다우 0.04%↓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74포인트(0.04%) 내린 18,060.49로 종료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0.64포인트(0.03%) 떨어진 2,098.48을 기록한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5.50포인트(0.11%) 오른 4,981.69로 마감됐다. 4월 소매판매가 시장의 기대 밖으로 실망스럽게 나타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미국 상무부가 개장 전 발표한 지난달 소매판매는 증가율은 0%였다. 다만, 이날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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