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난사…2명 사망
서울에 있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예비군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육군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최모(23) 씨가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총기 난사로 주변에 있던 예비군 4명이 부상했다. 이들 가운데 박모(24) 씨는 중상을 입고 삼성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부상자들은 삼성의료원 외에도 국군수도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윤모(24) 씨는 중상이며 황모(22), 안모(25) 씨 등 나머지 2명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관심병사' 출신에 실탄…"통제요원 6명이 20명 맡아"
서울 내곡동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훈련장의 실탄 지급 실태 및 안전조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23)씨는 10발이 든 탄창을 K-2 소총에 끼우고 25m 떨어진 표적지를 향해 1발을 사격했다. 이어 뒤에 있던 부사수 박모 씨 등을 향해 7발을 난사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대위급 간부 3명과 현역병 6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최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현장통제에 나선 인원은 현역병 6명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씨는 현역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부대를 여러 차례 옮겨 특별관리가 필요했으나 일반 병사 출신과 마찬가지로 실탄을 지급하고 사격 훈련 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北 "13∼15일 서해 NLL 이북 포사격 훈련" 통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 사흘간 포 사격을 할 것이라고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합참은"북한이 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24시까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NLL 이북 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남전선사령부 명의의 이 전통문은 합참 앞으로 보내졌으며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전송됐다.
■ 홍용표 "민간교류·협력 지원…남북 동질성 회복 기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대화와 접촉을 위한 통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남북) 민간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5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환영만찬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발전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민간교류·협력 활성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홍 장관은 "2015년은 한반도 광복 70주년, 독일 통일 25주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창립 5주년이 되는 해"라며 "통일을 먼저 이루어내신 독일 국민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 그리고 지지는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 숙청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북한 TV엔 매일 등장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66) 인민무력부장이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북한 TV에 매일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매일 방영한 1시간15분 분량의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를 연합뉴스가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주요 간부를 처형하거나 숙청한 뒤 각종 매체에서 이들의 '흔적'을 지우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형 열흘이 넘도록 현영철 부장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방송에 등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朴대통령 "모든 예산 원점 재검토…재정제도 대수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국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의무화는 책임 떠넘기기"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한데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며,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예산 편성 문제로 일선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정부는 이번 조치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일선 교육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열악한 교육청의 재정을 볼 때 추가 재정지원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롯데몰 '점포 입점권' 뇌물로 개장 앞당겨
금품 비리로 얼룩진 동부산관광단지 시설인 롯데몰 동부산점이 유력 인사들에게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주고 개장을 9개월 정도 앞당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롯데몰 동부산점은 2015년 9월께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롯데쇼핑 측이 부산도시공사, 지역 정치인, 경찰관 등에게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주고 각종 행정상의 특혜와 편의를 받아 애초 계획보다 9개월 이른 지난해 12월 말 개장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로 부산도시공사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계획을 롯데몰 위주로 대폭 바꿔줬다.
■ 미국-중국, '남중국해' 갈등 고조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에 남중국해 이슈를 놓고 갈등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남중국해에 군함과 군용기 배치를 검토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 정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에서 12해리 이내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크게 반발하면서 미국 측에 도발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미국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중국군 기관지, 군내 모순·병폐 비판
중국군 기관지가 군대에서 빚어지는 고질적 모순과 병폐의 실상을 파헤쳐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해 주목된다.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는 '법규를 정비해 파이를 나누는 손을 관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선 군부대에서 실제로 빚어지는 각종 구조적 모순과 문제의 사례를 조목조목 거론했다. 모 부대에서는 지난 4년간 병영 면적은 몇배로 늘어났지만, 관리비용은 그대로여서 물이 새고 정전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거액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형 주력 무기가 도입했지만 창고 건설 경비가 책정되지 않아 최신 무기가 비와 땡볕에 노출돼 쓰지도 못하고 노후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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