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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전략잠수함서 탄도탄 '북극성' 발사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9일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공개된 탄도탄 발사 모습.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北, 잠수함 아닌 바지선서 미사일 발사<美전문가>
북한이 지난 8일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 있는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군사문제에 정통한 조지프 버뮤데즈 '올소스 애널리시스' 선임분석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 콜(화상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버뮤데즈 분석관은 북한 언론이 잠수함 탄도탄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가 신포 남부 조선소 부두 전경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공개한 수중발사 사진은 폭발력을 과장하기 위해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네팔 추가강진에 최소 50명 사망…공포 확산
네팔에서 12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네팔에서만 최소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교도통신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76㎞ 떨어진 코다리 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추가 강진으로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1천1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카트만두에서는 북쪽 교외의 발라주 지역에서 5층 건물이 무너졌으며, 지난달 25일 강진으로 주민 3천200명 이상이 사망한 신두팔촉의 차우타라 지역에서는 다수의 가옥이 붕괴됐다. 이웃 인도에서도 비하르 주 등지에서 17명이 사망했으며, 티베트에서도 지진에 따른 낙석으로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 日안보법안에 자위대 한반도 진입시 한국동의 필수조문 포함
최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법률 개정안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시 한국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조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립여당이 마련한 중요영향사태법안 제2조에는 "외국 영역에서의 대응조치는 조치가 이뤄지는데 대해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문안이 들어갔다.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서 작전에 참가하려 할 때면 반드시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2심 재판 마친 단체장 34명 중 15명 '당선무효' 위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또는 2심 선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34명 가운데 15명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실시 예정인 올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항소 또는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단체장은 모두 7명이다.
■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토록 했다.
■ 작년 국가·지자체공무원 1만명 넘게 늘어 92만명
지난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1만명 넘게 늘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직공무원 정원은 1년 전보다 6천382명 늘어난 62만 2천108명을 기록했다. 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제외)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은 29만 5천669명으로 4천263명이 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합쳐 공무원 정원이 1만 645명 늘어나, 참여정부 말기 기록직 신설 등으로 7만 5천여명이 늘어난 2007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지자체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찰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을 추진한 결과다. 경찰과 사회복지공무원이 각각 4천명과 1천700명가량 늘었고, 소방공무원은 700여명 증가했다.
■ 코스닥 주요기업 ⅓, 대주주 지분 절반이 담보 잡혔다
코스닥의 주요 기업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주주 일가 주식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대주주 일가 주식담보 비율이 평균 47%에 달해 30대 그룹보다 10%포인트나 높았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코스닥 100대 기업 중 대기업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84개 기업 주주의 주식담보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주주 일가가 보유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금융권 등에 담보 및 질권으로 설정한 곳이 27곳(32.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들 기업의 대주주 일가는 모두 47명이다. 이들의 주식평가액은 1조7천20억 원이고, 8천억 원(47.0%)이 담보로 제공됐다.
■ 가발 남성 10명중 3명은 20∼30대
가발을 쓴 남성중 30%는 20∼30대 젊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발업체 하이모는 지난해 남성 고객중 30대는 27%, 20대는 4% 등으로 20∼30대의 비중이 총 3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성 가발 고객이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대(3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50대 미만 가발착용 비중이 63%에 달하는 셈이다. 탈모 연령층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유전적 요인·수술 후유증·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이라고 하이모는 분석했다. 또 작년 하이모 전체 고객중 여성의 비율이 15%나 됐다. 이처럼 탈모가 일반화하면서 가발, 탈모 전용 샴푸, 탈모치료제 등을 포함한 전체 국내 탈모관련 시장 매출규모는 2004년 4천억원에서 2012년에는 4조원으로 10배가 됐다.
■ '세월호 비하 발언' 지만원 피의사실 공표 소송 패소
세월호 참사를 '국가 전복을 위한 불쏘시개', '시체장사' 등으로 언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낸 국가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씨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 및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지씨가 자신의 내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 뉴욕증시 그리스 불안에 하락…다우 0.20%↓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6.94포인트(0.20%) 하락한 18,068.23에 거래를 끝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6.21포인트(0.29%) 내린 2,099.12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7.38포인트(0.35%) 떨어진 4,976.19로 종료됐다. 뉴욕증시는 미국 채권 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개장 직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낙폭을 줄였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증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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