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서울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1명 사망, 4명 부상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고 육군이 13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송파 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1명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부상했다"면서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예비군들로, 이들 가운데 2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 국정원 "현영철 北인민무력부장, 반역죄로 공개처형"
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반역죄로 숙청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현 무력부장은 군 행사에서 조는 모습이 적발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대꾸한 부분이 '불경', '불충'으로 지적돼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현 무력부장은 평양의 강건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무력부장은 북한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으로 꼽히는 군내 실력자였고,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과 핵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건재를 과시한 바 있다.
■ 세대간 상생고용 기업, 세금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다.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4월 청년실업률 1999년 이후 최고…고용률 함께 상승
지난 4월의 취업자 수는 2천59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만6천명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10.2%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3.9%로 작년 4월과 같았지만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0.2%포인트 올라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달의 10.7%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청년 실업자는 44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9천명 늘었다.
■ 檢, 이완구 최측근 오후 소환…3천만원 수수의혹 추궁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13일 이완구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을 이날 오후 2시에 조사실로 부른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 전 총리의 최측근 보좌진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업무와 조직 관리, 수행 실무 등을 총괄했다.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 4월에도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캠프에서 자금을 비롯한 선거 실무를 담당했다. 김 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참고인인 이 전 총리의 전직 운전기사 윤모씨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연말정산환급' 개정 소득세법, 오늘부터 시행
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고,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다자녀 추가 공제 부문에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박 대통령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에 곧바로 서명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 개정 소득세법이 오늘부터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文 "정청래, 최고위 출석정지"…사실상 직무정지 조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약식 브리핑 형식의 입장표명을 통해 "다시 한번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명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표는 또한 윤리심판원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건이 회부된 데 대해 "당령에 따라 원칙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의 직무정지로 봐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RO 회합' 참석자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영장
'내란음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던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우 전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우 전 대변인 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날 오전 이들을 강제구인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 부산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2명 유서 남겨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7시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 김모(38)씨가 떨어져 숨진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51층에 있는 김씨 집에서는 아버지(67), 어머니(64), 누나(41), 조카(8) 등 4명이 숨져 있었다. 김 씨의 호주머니에서 아파트 동 호수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나와 경찰이 신원파악을 위해 집에 갔다가 일가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일가족 4명은 거실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힘들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김 씨의 아버지는 "자식을 잘 못 키웠다. 내 탓이다"는 내용의 유서를 각각 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 일본, 자살특공기지 있던 곳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자살특공대 기지와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부대가 있던 곳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 목록 11개 지역 이외에도 아마미(奄美)·유쿠(琉球) 지역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아마미와 오키나와는 '유쿠 문화권'에 속하고, 자연원시림 군락지 등 자연환경도 빼어나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아마미에는 자살특공대들을 전장으로 보내는 특공기지 3곳(미우라·노미노우라·구지)과 대규모 노동 부대인 특설수상근무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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