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朴대통령 "빚줄이기 외면한채 세금 걷으려는건 염치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 및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檢 '3천만원 수수 의혹'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14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모레(1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8명의 여권 유력 인사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2번째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소환에 앞서 금명간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김모 비서관을 불러 강도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 1년→3년 확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 중에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 고교 한국사서 근현대사 비중 40% 줄어든다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4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진재관 박사 등 역사 교육과정 연구팀은 12일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올해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될 시안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 등 4개 과목이다. 연구진은 한국사 시안에서 현재 근현대사 비중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5대 5에서 6대 4 비중이 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근대사 비중이 커지면서 신라 등 삼국시대에 관한 부분이 늘어난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의 경우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보호자없는 통학버스 탄 어린이 중상시 학원 폐쇄
올해 8월부터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설학원은 폐쇄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중상'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檢 '하베스트 부실 인수' 석유공사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는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 오전 9시께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사장 자택,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에 검사·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사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하베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해외자원외교 당시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한식 대표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모(61)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등 다른 5명에 는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 복지부, 무상급식 중단 경남도 서민자녀지원사업 '수용'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경상남도가 협의를 요청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변경·보완 후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상남도가 논란 끝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뒤 남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이다. 6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방송 교재비,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직장인 한달 평균 생활비 91만7천원"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한달 생활비로 평균 91만7천4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848명의 소비패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혼 직장인은 평균 158만원, 미혼은 67만원을 지출한다고 답해 기혼자의 지출이 미혼자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는 응답자의 72.2%(복수응답)가 '식비'를 꼽았고 교통비·차량유지비가 46.7%로 뒤를 이었다. 이어 통신비(32.0%), 집세(28.8%), 쇼핑(17.1%), 대출금(14.4%), 보험비(12.5%), 저축(12.5%), 육아비(9.4%) 순이었다. 가장 아까운 지출항목으로는 응답자의 35.4%가 술자리 등 유흥비를 들었다.
■ 홍콩서 관광버스 충돌로 한국인 16명 등 53명 부상
11일(현지시간) 오후 홍콩에서 한국 관광객을 태운 버스와 중국 안후이(安徽)성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정면으로 충돌해 한국인 16명을 포함해 모두 53명이 부상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사고는 오후 3시30분께 홍콩섬 남부 딥워터베이(深水灣) 부근 커브길에서 발생했다. 중국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길가에 있던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한국 관광객을 태운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전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남성 14명, 여성 2명 등 16명과 중국인 남성 14명, 여성 21명 등 35명이 부상했으며, 두 버스의 기사 2명을 포함해 부상자 53명은 홍콩섬 내 병원 세 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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