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안심전환대출 받은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천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 생활하수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다수 검출
생활하수가 모이는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 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국내에서 생활하수 속 마약 잔류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필로폰 등의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폭넓게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대 화공생명·환경공학부 오정은 교수팀은 호주 퀸즐랜드대학 환경독성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국내 5개 도시(부산, 울산, 창원, 밀양, 김해)의 15개 하수처리장에 모인 하수 원수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마약 잔류물질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각성제), 코데인(마약성 진통제)이 90% 이상의 시료에서 검출됐으며, 한 시료에서는 속칭 '러브 드럭'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인 MDA 성분이 나왔다.
■ 국회 오늘 연말정산보완 소득세법 처리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함께 불발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 정부, '규제개선' 업무 중 발생한 사소한 잘못 면책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감사 대상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루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 美관리들 "北 잠수함서 발사한 건 탄도미사일 아니다"
북한이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했다고 주장한 탄도탄이 실제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는 미국 관리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과 기술능력이 북한의 주장만큼 진전돼 있지 못하다는 정보 평가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국방관리들은 AFP통신에 "북한이 실험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며 "북한이 SLBM 개발과 관련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FP 통신은 특히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지 수백 미터를 날아가는데 그쳐 전면적 비행실험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자치구 올해 재정자립도 31.5%…역대 최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각 자치구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난으로 인해 대다수 자치구들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도 기본살림을 하기에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재정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5.1%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경기분기점 4월' 소비심리 개선 조짐 두드러져
경기개선 흐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던 올 2분기의 첫 달인 4월에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전자·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체 매출과 자동차 내수판매가 늘어나는 등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나타났던 경기의 개선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함께 나오고 있다.
■ "소득대체율 올려도 건강보험 보장 낮으면 '도루묵'"
노후소득 보장강화 차원에서 정치권 합의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확대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더라도 그렇게 받은 연금수령액의 많은 부분을 노후 질병치료비나 건강관리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발표 보장률은 62.0%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55.0%로 추락했다. OECD 평균 74.9%보다 훨씬 낮다.
■ "한국인 1인당 우유소비 43년새 45배 증가"
한국인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이 1970년 1.6㎏에서 2013년 71.6㎏으로 4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5.2㎏에서 42.7㎏으로 8.2배 늘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통계청·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아울러 1970년 59세에 불과했던 한국인 평균수명은 2013년 82세로 23년이나 늘어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키는 1975년 166.8㎝에서 2013년 173.2㎝로, 여학생은 156.8㎝에서 160.8㎝로 커졌다고 소개했다.센터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풍족한 식생활, 수명 연장, 체격 향상 등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 뉴욕증시 채권금리 상승에 하락…다우 0.47%↓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85.94포인트(0.47%) 하락한 18,105.1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도 10.77포인트(0.51%) 내린 2,105.33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9.98포인트(0.20%) 떨어진 4,993.57로 종료됐다. 뉴욕증시는 혼조로 출발했다가 오후에 낙폭을 확대했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채권 금리의 상승이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에 힘입어 주가가 급상승했던 데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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