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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전략잠수함서 탄도탄 '북극성' 발사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에 공개된 탄도탄 발사 모습.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軍 "북, 2~3년내로 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 전력화"
북한은 최소한 2∼3년내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신포급(2천t급) 신형 잠수함을 전력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에 잠수함에서 모의탄을 사출하는 시험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르면 2∼3년내에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을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번 사출 시험에서 사용한 잠수함에 대해서는 "1990년대 옛 소련으로부터 구입한 골프급 잠수함"이라며 "이를 분해한 뒤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SLBM 자체를 완전히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는 4∼5년가량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 전직 고위관료들 "10년내 서해 NLL 국지전 가능성"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관료 대부분은 앞으로 10년 내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해 '대화 가능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청와대, 통일·외교·국방부 장차관급 인사, 국정원 고위 간부 등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의 82.4%는 10년 내에 한반도에서 국지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했으며, 그 대상 지역으로는 전체의 91.7%가 서해 5도를 포함한 서해 NLL 인근을 꼽았다.
■ '회유 의혹' 홍준표 전 보좌관 엄모씨 소환 조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보좌관을 지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를 오늘 오후 소환, 조사중이다. 엄씨는 2006∼2008년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2008년에는 17대 대통령 인수위 상임자문위원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2013년부터 모 지방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엄씨는 홍 지사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거래 정황을 둘러싼 진술을 바꿔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의혹이다.
■ 최경환 "경기 불확실성 증가…회복세 확고하지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약하지만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경기가 유동적이어서 회복세가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월별로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300만원이상 이체 자금 CD·ATM서 30분 지나야 인출
앞으로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다.인출 지연 시간 안에 범행을 알아채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리스차량 세금 고객에 떠넘기는 약관 고쳤다
금융사들이 리스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대상(2012년 리스 취급액 순)은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모두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 檢, 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최소 540억 유용 정황 포착
포스코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고가에 매각해 특혜 의혹을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최소 540억원 이상의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사들여 합병한 회사다. 전 회장과 세화엠피는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5.56％를 가지고 있다. 포스코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 992억원(7천100만 유로) 가운데 540억여원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행방을 추적 중이다.
■ 1년이상 체벌에 중학생 자살…가해 교사 기소
자살한 중학생에게 흡연지도 등의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체벌한 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흡연지도 등 훈육을 빌미로 B군과 C군에게 1년 이상 폭행,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을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중학교 교사 A씨(50)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훈육이라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B군은 작년 9월 12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 거창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하겠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거창향우회장 이모(67)씨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1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명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발 훈풍에 '화색'…코스피, 나흘만에 반등
코스피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 등 해외발 훈풍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며 다시 690선에 올라섰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86포인트(0.57%) 오른 2,097.38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20.60포인트(0.99%) 오른 2,106.12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2,110선을 넘는 등 강세 흐름을 유지했으나 이날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둔 경계심리가 발동하며 장 막판에 2,100선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 코스닥 지수는 10.60포인트(1.55%) 오른 692.29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3.0원 오른 1,091.3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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