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국방부 "北 SLBM 수중 사출시험 심각한 우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SLBM 개발 초기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수중 사출시험을 한 이후 실제 개발하는 데 4~5년이 걸렸다"면서 "북한은 수중 사출시험을 한 잠수함도 현재 개발 중이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다시 (SLBM을) 완전히 개발해 잠수함에 장착하려면 더 많은 시간 걸린다"며 "북한은 SLBM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북한 도발위협에 단호 대응…민간교류는 장려"
정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등 북한의 최근 도발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는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 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주민 간 동질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교류에 대해서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민간교류가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와 원칙에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與최고위,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당론 정리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리했다. 당시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를 국회 규칙의 부칙 등의 형태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연금 정국'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은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 이종걸 "대통령, 세대갈등 조장…대한민국 미래 처형"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비판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초강경 모드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정면 비난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국민 미래를 파괴하고 청와대 홍보수석과 복지부장관을 동원해 통계를 조작하고 허위 수치를 제시해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1천702조원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로 세금 폭탄론을 주장했다"며 "연금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선동으로 노인들을 도적으로 몰고갔다"고 지적했다.
■ 권익위, 100일간 '공공부문 갑질' 특별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8월18일까지 100일 동안을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악용한 부패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신고 대상은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 등이다. 권익위에 신고된 과거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며 특정 업체 제품이 납품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구청 직원은 불법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원 받고, 명절 전후로 한우 선물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지역맞춤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한다
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대전광역시에 있는 협동조합 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설립의 물꼬를 튼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시행된 이후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협동조합은 6천713개, 사회적 협동조합은 278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협동조합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네트워크형, 직접공급형 모델을 개발했다.
■ 환경보건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사망"
2011년 발생해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다.환경보건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시연(45·여)씨가 9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둘째 아이 출산 전후로 이 가습기살균제를 쓰기 시작해 2011년까지 겨울마다 매달 3∼4개씩 제품을 사용했다. 2001년말부터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시달린 이씨는 지난달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 2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심장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4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고 9일 낮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 우체국 보험·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우체국 택배 관련 상담도 2010년 185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민원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
■ 中외교부, 남중국해 美보고서에 "냉전사고 버려야"
중국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도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냉전적 사고를 버릴 것'을 요구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미국 측 보고서는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멋대로 추측해 평가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군사위협론과 군사력의 불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과장하고, 정상적 국방건설과 전략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영토 주권 및 안보 이익 수호라는 중국의 정당한 행위에 이러쿵저러쿵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 -PGA- 파울러, 과대평가 논란 잠재우고 플레이어스 우승
리키 파울러(미국)가 '과대평가된 선수'라는 비아냥거림을 잠재우고 제5의 메이저골프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파울러는 11일(한국시간)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TPC(파72·7천215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후반에만 무려 5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다.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친 파울러는 케빈 키스너(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네 번째 홀에서 버디를 낚아 우승을 결정지었다.27살의 영건 파울러는 튀는 패션과 호쾌한 경기 스타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단 1승만을 거둬 '과대평가'됐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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