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조7천억대 가스 배관공사 담합 건설사 22곳 적발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책사업을 나눠먹기한 대형 건설사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업체 2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천746억여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이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했다.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천645억원에 달한다.
■ 서울교육청,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 野 원내대표 경선, 이종걸 38표·최재성 33표 결선투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이종걸(4선), 최재성(3선) 의원간 결선투표에 들어갔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투표에는 전체 소속 의원 130명 중 12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 의원이 3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최 의원이 33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조정식 의원은 22표, 김동철 의원은 21표, 설훈 의원은 14표를 각각 얻었다. 1차 투표에서 재적 대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당규에 따라 1,2위를 차지한 이 의원과 최 의원간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가 원내대표로 뽑히게 된다.
■ '연금개혁 무산' 후폭풍 확산…해법없이 네탓공방만
여야 수뇌부가 도장까지 찍고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정치권 내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로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면서 이틀째 비난을 주고받았고, 여권 내부에서는 당청간 균열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정국의 긴장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형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철을 위한 해법 역시 여야 모두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11일부터 소집될 5월 임시국회에서도 치열한 대결국면이 예상된다.
■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집·금감원·은행 압수수색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내부보고서와 개인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청년 6천700명 추가채용
정부가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천700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연장의 첫 혜택을 받는 1958년, 1959년생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고 남게 되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받는 조건으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해야 한다.
■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 서울역 고가 철거후 대체도로 설치…서울역 일대 개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핵심축인 북부역세권 개발이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북부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고가 철거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상권 침체 문제를 막기 위한 대체 도로도 설치된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북부역세권 개발을 위해 코레일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역세권에 들어설 건축물의 규모와 기능 등을 협의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한 뒤 올해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 인천공항세관 1분기 마약 3.6t 적발…"역대 최대규모"
국제우편과 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2015년 1분기(1∼3월) 동안 화물을 이용해 밀반입된 시가 46억원 상당의 마약류 69종, 3.6t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게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마약적발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등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마약 '카트'(Khat)였다. 인천공항세관은 검찰, 미국 국토안보부와 공조해 올해 3월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22억원 상당의 카트 3.6t을 압수했다. 이는 3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 '옐런의 경고'에 코스피 흔들…2,090선으로 하락
대내외 투자 환경 악화 속에 외국인마저 '팔자'로 돌아서면서 코스피지수가 7일 2,1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58포인트(0.65%) 하락한 2,091.0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6.10포인트(0.29%) 내린 2098.48로 개장해 한때 2,070선까지 깨지기도 했지만 점차 하락폭을 줄여나갔다. 코스피는 지난 4월 24일 이후 하루를 빼고서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아왔다. 연이은 대외 악재의 영향이 컸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평가가치)에 대해 "다소 높은 상황"이라고 경고한 게 시장의 경계 심리를 자극했다. 코스닥지수는 7.14포인트(1.07%) 오른 673.08로 마감, 5거래일 연속 하락 후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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