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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우 홍보수석이 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국민 약속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靑 "공무원연금개혁 이룬 다음 국민연금 의견수렴해야"
청와대는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 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 약속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 최경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늦으면 대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연말정산 신고를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 실손보험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두 배로 오른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 삼성전자,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라인 착공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에 착수했다. 국내 대기업의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이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실행하는 것은 2012년 화성 반도체 17라인 신설 투자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기흥-화성을 잇는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함과 동시에 평택 반도체 시대를 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라인 건설에 착수했다.
■ 홍준표,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휴가…도의회 불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오전 도청 현관 앞에서 출근길 취재를 위해 홍 지사를 기다리던 취재진에 "(홍 지사가) 오늘 하루 연가를 냈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오늘 오전 7시 30분께 직접 자신에게 휴가를 낸다고 전화를 했다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 홍 지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검찰 출석을 위해 언제 상경하는지, 휴가를 왜 냈는지 등에 대해 정 실장은 "모른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홍 지사는 오후 2시에 예정된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도 불참한다.
■ 검찰 '成리스트' 회유·진술 맞추기에 초강경 대응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첫 피의자인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을 앞두고 회유, 진술 맞추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6일 홍 지사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0) 경남기업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통상 증거인멸, 회유와 관련 인물들은 핵심 피의자 소환 뒤 별도로 사법처리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부르지만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공개 소환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서 증거인멸, 회유, 진술 맞추기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리스트 인사들의 증거인멸, 말맞추기는 물론 수사를 흐리는 '언론플레이'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취지였다. 실제 검찰은 수사가 진척되면서 수사방해 행위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 올해 43만여가구 준공 예상…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정부는 올해 총 43만4천 가구의 주택이 준공돼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공공주택 8만8천 가구가 포함됐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21만 가구, 하반기에 22만4천 가구의 공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0만2천 가구, 다른 지역에 23만2천 가구를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전망이 담긴 '2015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원래 주택종합계획에는 당해 정부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준공량과 연평균 9만호 정도 맞지 않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택이 과잉·과소 공급됐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학생 65%·교사 70%, '9시 등교' 찬성"
9시 등교에 학생들과 교사들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서울과 경기지역 학생 525명, 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64.7%와 교사들의 69.5%가 9시 등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적정 등교시간에 대한 의견은 학생은 8시30분∼9시가 44.5%, 8시∼8시30분은 27.8%, 9시 이후는 16.9%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8시30분∼9시가 47.6%, 9시 이후는 29.8%, 8시∼8시30분은 17.9%로 학생들보다 9시 등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9시 등교에 대한 찬성 비율은 특성화고(75.0%), 중학교(67.6%), 일반고(58.3%) 순이었다.
■ 두바이유 연중 최고치 경신…배럴당 65달러 육박
두바이유 가격이 5거래일째 상승하며 배럴당 65달러에 육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1.51달러 상승하면서 배럴당 64.79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24일 배럴당 61.43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4개월여 만에 60달러선에 올라섰다. 최근에도 5거래일째 상승하면서 계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53달러 오른 배럴당 60.93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0.25달러 상승한 배럴당 67.77달러를 기록했다. WTI와 브렌트유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작년 개·고양이 등 8만1천마리 버려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이 8만 1천 마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버려진 동물은 개 5만 8천 마리(73%), 고양이 2만 1천 마리(26%)를 비롯해 모두 8만 1천 마리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9만 7천 마리(24.3%), 서울 9만 5천 마리(11.8%), 부산 7만 2천 마리(8.9%) 순으로 많았다.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개인 분양이 25만 5천 마리(31.4%)로 가장 많았고, 자연사 18만 7천 마리(23%), 안락사 18만 4천 마리(22.7%), 원주인에게 반환 10만 6천 마리(1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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