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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6일 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 무산…후폭풍 예고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이처럼 4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수포가 되면서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각 당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계파 간 책임론이 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재정산 대혼란 우려…'원포인트 국회'가 열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 작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애초 약속했던 대로 5월 월급일에 맞춰 환급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국회가 다시 소집돼야만 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 때문에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마저 발목이 잡혔다. 애초 정부는 4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으로 재정산을 일단락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들이 하순에 집중된 이달 급여일까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산하려면 최소 몇 주의 시간이 걸린다.
■ 새정치연합 오후 새 원내대표 선출…5파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4·29 재보선 전패 후폭풍에 직면한 당의 역학구도 변화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계파갈등의 확전이냐 봉합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경선은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기호순) 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진다. 신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와 호흡을 맞춰 재보선 패배에 따른 당의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중대 임무를 맡게 된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는 막강한 권한도 행사한다. 재보선 패배에 따른 여파로 문 대표에 대한 견제론이 강화되면서 비노 진영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범주류 진영도 결집할 것으로 보여 계파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4월 외환보유액 3천699억달러…세계 6위 회복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환보유액 나라별 순위도 한 단계 상승해 5년 만에 6위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천699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71억5천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7월(3천680억달러)까지 증가세를 보인 이후 미국 달러화 강세로 유로와 파운드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월 3천622억 달러로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4월 들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은은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강세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것이 외환보유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인터넷 강국 '무색한' 韓 전자상거래 지수…세계 7위로 추락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유통산업지수도 2년전 세계 5위에서 올해 7위로 추락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인 AT커니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e-커머스(Commerce·전자상거래) 유통산업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조사에서 순위가 이전보다 두 단계 떨어졌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이어 온라인 시장도 경기 불황을 비껴가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 세계 1위는 2013년 3위였던 미국이 차지했다.중국은 시장 규모가 확대됐으나 성장률이 낮아져 2013년 1위에서 올해 2위로 밀렸다.
■ 중국은행들이 세계 '톱4' 기업 싹쓸이…삼성전자 18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천대 기업'에서 중국 은행들이 1∼4위를 싹쓸이했다. 삼성전자가 18위에 매겨진 것을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은 66개가 이름을 올려 국별 순위에서 5위가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브스가 공개한 '2015년 세계 2천대 기업'을 보면 중국공상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이 차례로 상위 네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공상은행은 매출(17위)과 시장가치(7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순이익이 2위, 자산규모가 1위를 각각 한 데 힘입어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중국은행은 지난해보다 5계단 높은 4위로 뛰어올랐다. 1∼4위를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장 회장은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00억원 넘는 돈을 갚았으나 25년 만에 다시 도박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 위기의 아버지들…남성 자살률 나이 들수록 증가
우리나라 자살률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이미 오래됐지만 성별·연령별 분석 결과 남성 중장년, 노년 계층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1만4천42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구 10만명당 평균 자살률이 2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자살률 12.1명의 배가 넘는다. 별로 2013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4천367명, 남성은 1만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구 10만명당 여성의 자살률은 17.3명, 남성은 2.3배 많은 39.8명이다. 연령별 자살 분포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집단은 남성 노인이었다.
■ '늙어가는 서울'…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 첫 추월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4월 현재 65세 이상 서울 인구는 123만 7천181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23만 2천194명보다 4천987명 많았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00.4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노령화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생산 가능 연령에 들어가는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다.서울의 노령화지수는 1996년 21.8 수준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높아져 2013년 90.0, 2014년 97.3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4월 처음으로 100을 돌파했다.
■ 승차거부 시비 차단…서울 택시표시등에 '서울' 표기
서울시는 택시를 잡으려다 승차거부를 당하는 혼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에 따르면 다른 시·도의 택시는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40만원이나 운행정지 5일에 처해진다. 그러나 밤에 택시를 잡는 승객들이 택시의 영업 지역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승차거부 시비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이에 운전경력 19년의 개인택시기사 김광오(49)씨는 1월 택시표시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러자 시는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표시등에 '서울'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달말 택시표시등 교체가 완료되면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 뒷면은 '택시' 또는 'TAXI'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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