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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단독으로 투표하고 있다. srbaek@yna.co.kr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與 '박상옥 인준안' 단독처리…100일만에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이로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78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첨부서류 합의 진통
여야가 6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첨부서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이 추인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당내 기류를 전하면서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 '洪 1억 전달자 회유 의혹' 김해수 前비서관 검찰 출석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8)씨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을 홍 지사 측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부사장과 인연에 대해 "예전부터 당에서 알던 사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언론에 (의혹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수습 차원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 "누구 말 믿나"…이엽우피소 무해발언에 소비자 혼란
'가짜 백수오'로 통하는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언으로 소비자들은 한 번 더 혼란에 휩싸였다. 6일 식약처의 국회 현안보고에서 김 처장이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재차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시중 유통 백수오 제품에 대한 성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부터 이엽우피소가 신경쇠약과 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들어 유해성을 주장해온 터여서 더욱 그렇다.
■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하겠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교육부의 목적예비비 5천여억원 배분 방침에 따라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개 시도교육청이 부족한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우려된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발행 허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족 예산의 추가 편성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누리과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정부 당국자 "日 유산등재 끝난것 아니다…끝까지 최선"
정부 당국자는 6일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 "결정권은 세계유산위원회(WHC)가 갖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식으로든 강제노동(징용)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측면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인터폴, 살빼는 약 DNP의 치명적 유해성 경고
국제경찰조직인 인터폴이 다이어트 약품 '디니트로페놀'(DNP)의 치명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에 의하면 인터폴은 영국 여성 엘로이즈 패리(21)가 알약으로 만들어진 DNP 8정을 복용한 후 고열 증세와 함께 지난달 12일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그녀가 복용한 DNP는 치사량의 6배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한 프랑스 남성도 DNP 복용 후 입원했으나 중태다. 인터폴은 프랑스 보건 당국의 요청을 접수한 후 DNP가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계령을 내렸다.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세관원의 눈을 피해 겉모습이 유사한 향신료인 것처럼 가짜 상표를 부착해 DNP를 밀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 상고…대법원 '주목'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7일)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 선장을 비롯해 1~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선장을 제외하고 다른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인터넷쇼핑몰 '액티브X' 60% 감소
인터넷 쇼핑몰 결제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줬던 인터넷프로그램 '액티브X(Active-X)' 사용이 최근 4개월 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추진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의 주요 성과를 보면 작년 12월 국내 10대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됐던 액티브X 프로그램은 223개였으나 올해 4월 기준 91개로 60% 가량 줄어들었다. 미래부는 다음달까지 동영상 재생,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간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제외한 대다수 액티브X 프로그램이 인터넷 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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