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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무조정실 이정원 규제혁신기획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동 브리핑룸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45년 '녹색성역' 그린벨트내 입지규제 대폭 푼다
정부가 '녹색 성역'으로 불리며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또 각종 센서와 고성능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안 진통 끝 기재위 통과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천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 '4월4일 성완종 목격' 이완구 캠프 자원봉사자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6일 오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한모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한씨는 이 전 총리가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모 방송사에 제보한 인물이다. 2013년 4월4일은 성 전 회장이 자신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경향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전 총리 측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3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이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언론에 제보한 대로 성 전 회장을 당시 분명히 봤는지,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만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여야, '소득대체 50% 명기' 충돌…연금법 '치킨게임'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정면충돌했다. 이날 예정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둘러싼 대치로 막판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이와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50% 명기'가 합의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고, 야당의 이런 입장에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 정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4천222건 우선 정비키로
정부가 지방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또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총 11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천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했다.
■ 세월호 가족, 시행령 의결 유감…"인정할 수 없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주장해온 세월호 유가족들은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특별법 시행령이 강제 시행되어도 우리는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며 "지금 시행령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곧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달라"며 "앞으로 시행령 폐기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 "내가 적임자" 野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불꽃 공방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전장을 던진 5명의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이 원내 사령탑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불꽃 대결을 벌였다.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기호순) 후보는 6일 당내 의원그룹인 '더 좋은 미래'와 민평련, 민집모, 공감넷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나란히 나와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차례로 자신의 장점을 전면에 내걸고 위기에 처한 당을 수습할 '소방수'를 자처했다. 특히 이들은 경쟁 후보들과 대비되는 자신만의 색깔을 부각시켜 차별화를 꾀했다. 또 재보선 참패로 흔들리는 당을 추스르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공천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약속이 쏟아졌다.
■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가짜 주의보'…일부는 합성
소비자가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로 인식하도록 광고 또는 표시한 16개 제품 중 5개에 합성라텍스가 섞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비자연맹은 6일 시중에 유통되는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의 성분 및 성능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5개 제품의 합성라텍스 함유율은 ▲ 플레인샵 제품(Noble 4000) 약 88% ▲ 코라텍산업 제품(탈라레이) 약 65% ▲ 신목 제품(보띠첼리) 약 57% ▲ 잠이편한라텍스 제품(ZMA) 약 53% ▲ 젠코사 제품(TQL-1700H) 약 20%였다. 이들 제품은 이처럼 합성라텍스를 함유했음에도 소비자가 100% 천연라텍스로 인식하도록 표시 또는 광고해왔다는 게 대전소비자연맹의 주장이다.
■ 차량 3대 철길 추락…경부선 열차 18대 지연운행
오물이 가득 실린 정화조 탱크로리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와 함께 철길로 떨어지면서 전차 전력선을 끊는 바람에 경부선 상행 열차 18대의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은 복구작업에 나서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열차 운행을 정상화시켰다. 6일 오전 7시 22분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맞은편 철길 위 도로 내리막길에서 정화조 분뇨수거 작업을 하던 20ｔ짜리 탱크로리가 미끄러지며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과 스타렉스 승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높이 10ｍ 아래 철길로 함께 추락했다. 이 사고로 구포선을 경유하는 KTX 2대를 포함해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경부선의 지선인 가야선 상행 열차 18대의 운행이 20분에서 2시간 30분가량 지연됐다.
■ 코스피, 대외 악재에 '출렁'…2,100선 겨우 지켜
증시가 6일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우려, 중국 증시 폭락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65포인트(1.30%) 내린 2,104.58로 장을 마쳤다. 하락폭은 지난 1월 6일(1.74%)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0포인트(0.48%) 내린 2,122.03으로 개장하고 나서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한때 2,100선마저 깨지기도 했다.한국 증시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쉬는 동안 그리스 우려가 다시 두드러지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출렁이자 국내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6포인트(1.76%) 내린 665.94로 마감해 5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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