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검찰 수사에 불만…입장 밝히는 홍준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8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집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 도중 수첩을 보면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홍준표 지사 8일 검찰 출두…'成리스트 8인' 첫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일정 조율을 마치고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확정된 대상자는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미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 '세월호법 시행령' 각의 의결…대통령 재가후 즉시 시행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안할듯
여야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 세계 역사학자 187명 "아베 위안부·과거사 왜곡말라"
세계적으로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6일(이하 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석달전인 지난 2월5일 미국 사학자 20명의 집단성명 발표에 이은 세계 역사학계의 대규모 집단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허버트 빅스(미국 빙엄턴대학), 디어도어 쿡·하루코 다야 쿡(미국 윌리엄 패터슨 대학) 등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활동 중인 일본학 전공 역사학자 187명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를 통해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집단성명을 공개했다. 이 성명은 외교경로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도 직접 전달됐다.
■ '11전12기' 담뱃갑 경고그림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 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내주 시·도교육청에 배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된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천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옥 인준안 100일만에 처리될듯…오늘 직권상정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 지난 1월26일 제출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꼬박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83일 만에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되는 절차를 밟게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임명동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오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한 것을 보고받고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정화조 차량 철길 추락…경부선 일부 열차 운행 차질
오물이 가득 실린 정화조 탱크로리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와 함께 철길로 떨어지면서 전차 전력선을 끊는 바람에 경부선의 지선인 가야선의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오늘 오전 7시 22분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맞은편 철길 위 도로 내리막길에서 정화조 분뇨수거 작업을 하던 16ｔ짜리 탱크로리가 미끄러지며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과 스타렉스 승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높이 10ｍ 아래 철길로 함께 추락했다. 다행히 차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가야선의 상행선 운행이 중단돼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304호 열차가 사상역에서 멈춰서는 등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 백수오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가시화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백수오를 구입·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시민단체도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다.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함에 따라 소비자 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