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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연말정산보완법' 조세소위 통과…6일 본회의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했다.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홍준표 1억' 윤곽…자금담당 前보좌관 내일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구체적 시기와 돈 전달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검찰은 홍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나모(50)씨에게 5일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나 본부장은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사망 전 언론인터뷰에서 주장한 시점인 2011년 6월에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홍 지사의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나 본부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나 윤승모(52) 경남기업 전 부사장과 캠프 운영자금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윤씨로부터 성 전 회장이 전달하도록 지시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 당청 '연금갈등' 소강…여야 충돌로 '전선 이동'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하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주고 받기한 협상 결과를 놓고 불거졌던 새누리당과 청와대간 불협화음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대신 당청 간에 놓였있던 '전선(戰線)'은 합의안에 사이좋게 서명했던 여야 사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당청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수령액 인상은 2천만 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할 문제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수령액(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에 따른 사실상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선 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 "최근 4년간 어린이 날 실종아동 304명…평일보다 많아"
최근 4년간 어린이날 당일에 실종된 아동이 총 304명으로 평일 대비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18세 미만 실종 아동의 수는 2만5천여명으로 하루 평균 68.5명의 아동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 실종 아동 수는 2011년에 95명, 2012년 100명이었다가 2013년 58명, 2014년 51명으로 최근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남녀 성별을 비교해보면 최근 4년간 하루 평균 실종 아동은 남아가 31.2명(45.5%), 여아가 37.3명(54.5%)으로 여아 실종 비율이 남아에 비해 10%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소비자원, "백수오 제품 전체 환불 검토" 권고
한국소비자원이 4일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들에 "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홈쇼핑 업계는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구매처로서 전면적인 환불 조치에 난색을 보여, 앞으로 홈쇼핑을 이용해 백수오 관련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 보상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도곡동 소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외통위 "외교 전략 부재" 질타…장관사퇴 요구도
국회 외교통일위의 여야 의원들은 4일 전체회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이후 양국간 '신(新)밀월 시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소외된 게 아니냐며 외교 당국의 전략 부재를 성토했다. 특히 의원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빠진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나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등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데 대해 우리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추궁했다. 일부 의원들은 윤병세 장관의 전략 부재를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미국에서는 한국 측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사전협의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미·일 양국과의 적극적 교섭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 전국 교육감들 "누리과정 책임 중앙정부가 져야"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교육재정 위기만 심화시킨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강제징용 사실 외면·미화, 日 세계유산등재 반대"
정부는 4일 일본이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강제노동이 자행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산업혁명 시설로만 미화시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21개 세계유산 위원국들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설득해 나가는 한편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시진핑 "92컨센서스·대만 독립반대는 양안관계 기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주리룬(朱立倫) 대만 국민당 주석과의 회담에서 '92컨센서스(92공식·九二共識)'와 '대만독립 반대' 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이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경고음을 보냈다. 시 주석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공(國共) 수뇌회담'에서 "양안관계가 평화·발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92컨센서스와 '대만 독립 반대'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그 핵심은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홍콩 봉황(鳳凰)TV에 따르면 주리룬 주석은 "국민당이 중국 대륙과의 점진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AIIB 가입을 원한다는 대만 측의 입장도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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