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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여야, 국민연금 합의안 이틀만에 충돌…9월 처리 험로
여야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향후 논의와 처리 방향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국가재정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 개혁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관련 협상에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결혼식 24년전보다 3분의 1 감소…서울 작년 6만5천쌍
서울에서 결혼하는 커플의 숫자가 24년전에 비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민 결혼, 얼마나 줄고 있나'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선 6만5천쌍, 하루 평균 178쌍이 결혼했다. 이는 1990년 10만4천쌍과 비교할때 37.6% 준 것이다. 지난해 결혼 유형별로는 초혼부부가 84.8%로 가장 많았고 재혼부부(7.8%), 재혼 여성+초혼 남성(4.0%), 재혼 남성+초혼 여성(3.4%)이 뒤를 이었다. 서울연구원은 "1998년을 기점으로 재혼 여성과 초혼 남성 결혼 비중이 재혼 남성과 초혼 여성 결혼 비중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혼 연령은 남자가 32.8세, 여자가 30.7세로 20년 전보다 각각 4.2세, 4.9세 늦어졌다.
■ 朴대통령 "개인영달·이익추구 정치, 국민염원 거슬러"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1주일간의 와병을 털고 공식업무 복귀 첫 일정으로 잡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6·15 남북공동행사 사전접촉 승인
정부가 4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하기로 했다. 6·15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접촉이 허가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사전 직접 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만약 올해 공동 행사가 열리면 지난 2008년 6월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불허해왔다.
■ 경남기업 '금고지기' 통해 대선 자금 의혹 재점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이자 회사 재무관리를 총괄해온 '금고지기' 한모(50) 전 부사장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소환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 지시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관계자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면서 "그 돈이 누구에게 건네져 사용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진술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2억 정도 줬다"고 밝힌 것과 미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野 비주류 최고위원 文에 정면반기…내홍 격화
4·29 재보선 전패 후폭풍에 직면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 거취논란을 봉합하며 급한 불을 끄는가 했지만, 비주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문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가 하면 사퇴 요구도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재보선 패배 후 처음으로 열린 공개 지도부 회의인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거 패인과 수습책을 둘러싼 계파간 온도차가 여과없이 노출되며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고강도 쇄신의지를 드러내자마자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우리 모두 물러나지 않겠다면 최소한 패권정치 청산 약속 등 구체적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면전에서 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 이주열 "美 금리인상 가까워져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나라에선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될지는 올 2분기 지표를 봐야 한다면서 가장 큰 변수로 부진에 빠진 수출을 지목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한 대외 경제여건 속에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워지더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 "아동학대 범죄자 55%가 이혼 등 혼인 불안정 상태"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2014년 10월 기준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 65명과 일반 부모 200명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수형자는 상대적으로 혼인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르는 연령대의 자녀를 둔 일반 부모는 96.5%가 결혼상태였지만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44.6%만 결혼 상태였다. 수형자는 동거상태가 26.2%, 이혼·별거 상태가 21.5%였다. 미혼이 4.6% 사별은 3.1%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아동학대범죄 수형자 중 대학 이상 학력은 20%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가장 많았다. 또 초등학교 졸업 이하도 18.3%, 중학교 졸업은 16.7%였다. 비교 대상인 일반 부모의 81%가 대학 이상 학력자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6월중 설치"
외교부는 4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와 관련, "6월중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과 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국내절차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권사무소 개소가 국가보안법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내법 준수 여부는 최근 정부가 체결한 다른 국제기구 사무소 협정에서도 포함된 표준 문안"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피, 엿새만에 '반등 성공'…2,13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전환해 2,130선을 회복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09포인트(0.24%) 오른 2,132.23으로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4포인트(0.35%) 오른 2,134.51로 개장하고서 2,120∼2,130대에서 오르내렸다.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휴장했으나 미국 뉴욕 증시가 급반등한 것이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11포인트(1.61%) 내린 677.90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76포인트(0.26%) 오른 690.77로 개장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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