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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리퍼트, 한일 과거사 갈등에 "해결이 모두에게 이익"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솔직하고 건설적 방향으로 양국 국민을 만족시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런 입장을 얘기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특히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의 우려와 이해를 굉장히 진지하게 수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나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한국의 우려와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 해왔다"고 밝혔다.
■ 정부 "日 자위대 작전계획에 한국입장 반영토록 할 것"
우리 정부는 일본이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의 작전개념을 수립할 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일간 가이드라인은 군사적 성격의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의미가 더 있다"면서 "일본이 이 지침을 토대로 국내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군사적 수준의 작전계획으로 만들 때 우리의 입장이 더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의해 오는 8월까지 자국내 안보 관련 법령 개정 논의를 끝내고 이들 법령의 개정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며 자위대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규직 임금 5.1% 올랐는데 비정규직 1.8% 인상 그쳐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천701원으로 전년 6월보다 3.9% 증가했다. 정규직 임금은 1만8천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1천463원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구나 비정규직 중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금이 줄어들었다. 상여금, 성과급 등 연간 특별급여도 정규직이 542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3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2.2% 감소했다.
■ 아파트 전셋값, 매매가의 71%…사상 최고치 경신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올해 1분기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전세 물량 감소와 금리 하락으로 전세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올랐다.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이 4.3% 올라 비수도권(3.5%)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1분기 중 2.3% 올라 전분기(2.1%)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 비율은 71.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작년 4분기의 70.0%였다.
■ 네팔 대지진 수색작업 본격화…사망자 4천명 넘어 계속 늘어
네팔 대지진 발생 나흘째를 맞아 구조와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도 4천명을 넘어 빠르게 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구호대원은 물론 군부대까지 잇따라 파견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지만, 더딘 구조 작업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AP와 AFP 통신은 네팔 내무부를 인용해 네팔에서만 4천10명이 숨지고, 7천18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인도(61명)와 중국(25명) 등 이웃 나라에서도 9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합산하면 총 사망자 수는 4천100명을 넘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지진 사망자가 4천20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수색 작업이 활기를 띠면서 역설적으로 사상자 통계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 정부 "민간단체 대북 식량지원은 현재 고려 안 해"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은 당분간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 허용 여부와 관련, "쌀이나 밀가루 등 식량 지원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지원사업자인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대북 비료지원은 어제 승인했지만, 민간단체의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다만,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질적인 측면에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건보가입자 최대 불만 "보험료가 너무 많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해 건보 가입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의신청 건수 3천694건 가운데 2천641건(71.5%)이 보험료 관련 내용이었으며 보험급여(833건), 요양급여비용(220건)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이의신청의 대다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 같은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檢 "유전 불구속인가"…장세주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도박의 상습성을 두고 법원과 의견 차이가 있는데 좀더 구체화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 기각에 불쾌감을 드러낸 이유는 장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이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중국인 관광객 전담여행사제 '구멍'…무단이탈 방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단체관광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한 여행사를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중국인 단체 관광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오늘 문체부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3∼2014년 10월까지 전담여행사 84곳에서 무단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로 해당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여행객 가운데 667명이 무단이탈했으며, 이 가운데 460명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코스피 2,140선으로 후퇴…원·엔 환율이 부담
코스피가 28일 사흘째 하락하며 2,140선으로 밀렸다. 외국인은 16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9.87포인트(0.46%) 내린 2,147.67로 마감했다.이날 원·엔 환율이 7년 2개월 만에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하면서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60포인트(0.37%) 내린 696.79로 장을 마쳤다. 전날 반등했던 지수는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해 700선 회복에 실패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3.0원 내린 1,070.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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