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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국내 현안에 대한 해법이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순방을 마친 박대통령이 2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朴대통령,'총체적 사과'는 부정적…총리문제 유감표명할듯
박근혜 대통령이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국내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나 대응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장인 9박12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돌아옴에 따라 이 총리의 사표를 당장 처리할 것인지와 이번 파문과 관련한 새로운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건강 악화'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최소 하루 이틀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것 같고 그래서 2∼3일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사의 수용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건강이 호전되는대로 늦더라도 금주 내에는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 펀드매니저 결탁 불법채권거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 成 측근 조사 막바지…리스트 8인 주변 인물 금명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은 성 전 회장의 측근인 경남기업 홍보부서 정모 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정씨도 성 전 회장의 메모 속에 기재된 금품제공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만한 인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정치권 유력 인사 8명에게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가 있다면 어디로 빼돌려졌는지도 정씨를 상대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정씨 외에도 성 전 회장의 측근과 경남기업 관계자 등을 수시로 불러 의혹에 관한 막바지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최경환 "청년 고용절벽 완화, 핵심정책으로 준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핵심 정책 어젠다로 삼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2∼3년 사이 청년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등 이미 대책을 시행 중인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청년고용 확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확대…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빼고는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운용사업자는 과거와 달리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 보육실 창문 전면유리 설치…복지부 가이드라인
보육실 창문에 전면 유리 설치,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월 1회 이상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이 전국 보육 시설에 보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현장 간담회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열린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 어린이집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보육실 창문에 전면 유리를 설치해 부모가 자녀를 항상 관찰할 수 있게 하고 부모 대상 영유아 발달·안전·인성 교육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5월 중으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에 우선 적용되며 앞으로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꺾기 막았더니 계열사로 우회'…4대 금융그룹 검사
금융감독원이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꺾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4대 금융그룹을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출액과 예·적금액 상계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꺾기,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 경찰청장 "공공의 위험성 없으면 차벽 운영 안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하는 질서유지선과 달리 차벽은 미신고 집회 시 사용되므로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학자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조계종, 사찰 재정 일반 신도에 공개한다
조계종이 7월부터 예산 30억원 이상인 사찰의 재정을 일반 신도들에게 공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개는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사찰 재정 공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우선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등 연 예산 30억원 이상(4등급)인 사찰의 재정을 7월부터 공개하고, 공개 대상을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개 대상이 되는 예산 30억원 이상 사찰은 현재 50여곳으로, 이들 사찰의 예산은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한다.
■ '전강후약' 코스피…기관 매물에 2,150선 횡보
코스피가 27일 2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며 2,150선에서 횡보했다. 코스닥은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인한 폭락 충격에서 벗어나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6포인트(0.10%) 내린 2,157.5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34포인트(0.43%) 오른 2,169.14로 출발했지만 점차 하락해 2,150선으로 밀려났다. 코스닥지수는 1%대 반등하며 7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65포인트(1.25%) 오른 699.3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동반 매수에 나서 내츄럴엔도텍 사태로 인한 급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6.4원 내린 1,073.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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