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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특검 도입…돈 용처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지 검은돈의 입구와 출구,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특검 도입…용처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지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며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에 관여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 成 핵심측근들 입 닫아…검찰 수사 초반부터 난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수사가 초반부터 난관에 부닥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소환한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은 하나같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도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 측근 가운데 21일 가장 먼저 소환된 박준호(49)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장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했고, 22일 검찰에 나온 수행비서 이용기(43)씨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하고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간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고 측근들마저 입을 닫으면서 수사팀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 결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작년 혼인율 역대 최저
지난해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건수도 2004년 이후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 계속 높아져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가 많았다. 이혼 증가 추세도 여전했고, 특히 50대 이상의 '황혼 이혼'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14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30만5천500건으로 전년보다 5.4%인 1만7천300건 감소했다. 2004년(30만8천6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이혼은 11만5천500건으로 전년보다 0.2%인 200건이 증가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6.5세, 여자 42.8세로 전년보다 각각 0.3세, 0.4세 올랐다.
■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신규 채용은 확대
모든 공공기관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퇴직자는 줄지만 그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는 외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연장해 주는 대신 특정 시점 이후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에 따라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갑상선암 진료 늘었지만 수술은 급감
한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던 감상선암 수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불거진 과잉 진단·수술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전년보다 24.2%나 줄어든 3만2천711명이었다. 갑상선암 수술 환자는 2008~2012년 매년 평균 15.8%씩 급증하는 추세였지만 2013년 증가세가 꺾여 3.6% 감소했으며 작년에는 이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다. 감상선암 수술 환자는 줄었지만 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갑상선암 진료 인원은 30만2천14명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다.
■ 작년 기업 1천원어치 팔아 43원 벌어…역대 최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4.32%로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도 역대 최저인 -1.49%로 떨어져 기업의 외형이 축소됐다. 기업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본업인 영업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데 치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 사내 유보율은 떨어졌고 배당은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주권 상장법인 1천536개사와 비상장 주요법인 19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속보)을 발표했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0.7% 증가에서 2014년 1.5% 감소로 전환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인정…221명으로 늘어
폐질환을 앓고 있는 53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221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판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었다.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판정 불가 판정을 했다.
■ 내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오른다
내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다.
■ 80억대 원정도박 혐의 등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횡령·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장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판돈의 절반가량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 코스피 2,170선 돌파…코스닥은 이틀째 조정
코스피가 23일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에 힘입어 2,170선을 넘어섰다. 반면, 코스닥은 이틀째 불안정 장세를 연출하며 7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9.52포인트(1.38%) 오른 2,173.41로 장을 종료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지수가 2,17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8월 1일(2,172.31)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13.05포인트(0.61%) 오른 2,156.94로 개장해 한때 약보합권으로 밀렸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고점을 높여나갔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다수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10.86포인트(1.54%) 내린 692.48로 마감하며 7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6원 오른 1,082.2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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