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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원자력협정 서명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에 가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우라늄 저농축·재활용 길열려…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오늘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신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재건축 수준으로 전면 개정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 수송, 처분 등 분야에서도 한미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운영위·현안질문' 충돌로 원내대표 회동 또 '별무소득'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요 현안을 놓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지만,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 시기와 내일 국회 본회의를 경제 분야 긴급현안질문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또 충돌해 소득 없이 헤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리스트에 거론된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을 출석시킬 것과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출석하는 경제 현안질문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운영위는 4·29 재·보선 이후에 소집할 수 있고, 경제 현안질문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 北, 24일까지 개성공단 임금납부 유예
북한이 당초 20일까지이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1시30분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전했다. 북측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관리위의 문의에는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관리위는 어제 3월분 임금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총국에 정식 요청했다.
■ 당정, 도시가스요금 두달만에 추가 인하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을 10% 내린 데 이어 추가로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당정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새누리당측이 밝혔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생활비를 경감하고 특히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인하율과 적용 시점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중순에도 당정협의를 거쳐 국제유가 하락 등의 상황을 반영해 3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10.1% 인하한 바 있다.
■ 세월호 집회 '차벽' 위헌 논란…집회 주최측 헌소 방침
경찰이 '세월호 집회'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벽이 위헌적인 조치인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집회 때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동권을 제한당하고 부상당한 시민을 모아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1인당 술 소비 8.7ℓ…와인 늘고 소주 줄어
국내 술 소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소주 등 증류주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013년 주류 출고·수입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8.73ℓ리터로 추정됐다. 이는 1년전인 2012년보다 4.8%, 6년전인 2007년보다 8% 적은 양이다. 종류별 소비량은 소주 등 증류주 5.67ℓ,맥주 2.01ℓ, 와인 0.15ℓ, 기타주류 0.86ℓ 등으로 집계됐다. 2012년과 비교해 맥주 소비에는 변화가 없고, 소주 등 증류주가 6.5% 감소한 반면 와인이 9.3% 증가했다. 아울러 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2년 기준 국가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9.1ℓ로 34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 한국인 18명, 일본 구마모토서 버스사고로 부상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18명이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오늘 오후 2시께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버스가 구마모토현 미나미오구니초의 국도212호선을 달리다 갑자기 도로를 벗어난 뒤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17명과 한국인 가이드 1명이 다쳤다고 NHK는 전했다. 후쿠오카(福岡)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상자 중 2명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어 입원했고, 경상자 중 6명은 인근 병원에서 가료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버스에는 한국인 관광객 20명과 한국인 가이드 1명, 일본인 운전기사 1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 1분기 신사·압구정 상권 호황…서울 임대료 0.86%↓
지난 1분기 서울의 상권은 신사역, 압구정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올해 1분기 도시별 상권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상권 임대료는 ㎡당 2만5천700원으로 전 분기 ㎡당 2만5천900원보다 0.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서울, 경기, 대전, 대구의 상권 임대료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국제시장이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으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전 분기의 ㎡당 2만700원보다 3.78% 상승했다. 인천은 전 분기(1만7천900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 '귀휴 뒤 잠적' 무기수 행방묘연…전국에 수배령
전주교도소에서 강도살인죄로 복역중이던 무기수가 귀휴를 나간 뒤 이틀째 연락이 끊겼으나 경찰과 교정 당국은 그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귀휴를 나갔다가 어제 오후 잠적한 무기수 홍모(47)씨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일부 목격 제보가 신고됐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교정 당국과 경찰은 전국에 홍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뒤쫓고 있다. 잠적 당시 홍씨는 노란색 봄 점퍼에 검정 바지를 입고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교정당국은 밝혔다.
■ 사장 아들도 월급받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근로공단>
사장의 아들이라도 월급을 받고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부산지역 병원 세탁물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아들인 A씨는 이 업체에서 일을 하다 팔이 부러져 공단 부산지사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부산지사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하지만, 공단 심사실은 A씨가 동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과 담당업무가 정해진 점, 4대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된 점 등을 이유로 그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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