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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밝힌 검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2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성완종 수행비서 소환…증거인멸 연루자 추가체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후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검찰이 오늘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자신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8명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씨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메모 속 금품전달 의혹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준호씨에 앞서 또 다른 경남기업 실무 직원 등 몇 명의 증거인멸 연루 정황을 적발하고 지난 20∼21일 이들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베, 반둥회의서 식민지 침략·사죄 언급 안 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한다고는 밝혔으나 사죄 등은 표명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차 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 연설에서 1955년의 반둥회의에서 확인된 10원칙 가운데 `침략,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두 원칙을 강조한 후 "일본은 이 원칙을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떤 때라도 지켜나가는 국가일 것을 맹세했다"고만 언급했다.
■ 한미원자력협정 타결…오늘 오후 4시15분 가서명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오늘 오후 4시15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이 42년만에 새옷을 갈아입게 되는 셈이다. 한미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우리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을 3대 중점 목표로 정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한미는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밀고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기존 협정은 당초 유효기간이 지난해 3월이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만료를 1년 앞둔 2013년 4월 유효기간을 내년 3월까지 2년 연장했다.
■ 野 "사회적 합의 위배·국면전환용" 2+2 회담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간 '2+2 회담' 개최를 제안한데 대해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제안은 그간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사회적 합의정신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제안이자 친박비리게이트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세월호특조위원장 "인양 자체보다 '빠른 인양' 중요"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인양보다 인양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활동 기간에 유의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기에 인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조사소위원장도 "선체 인양을 위해 180일가량의 작업일이 필요하다고 들었다"면서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인양이 돼, 특조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특조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유아 사교육 과열'…사교육비 규모 작년 27%↑
취학 이전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규모가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3조2천289억원으로 2013년보다 5천874억원(22.2%) 증가했다. 작년 사교육비 규모는 유아(만 3∼5세)는 2조7천131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26.6%나 급증했고, 영아(만 0∼2세)가 5천15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5% 늘었다.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는 무상보육 제도인 누리과정이 만 3∼4세로 확대된 2013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0.23%에 달했다.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다양한 국가 사회 서비스 사업의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임산·출산과 관련한 2개 카드의 기능이 합쳐졌다. 현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고운맘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최대 50만원(다태아는 70만원)까지 낼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산모는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맘편한카드 발급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고운맘카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현재는 두 카드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 탈북단체, 대북전단 15만장 또 살포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탈북자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과 영화 DVD 등을 매단 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어제 오후 2시 인천시 강화군 봉천산에서 미국인권재단(HRF) 관계자와 함께 대북전단 15만장과 '더 인터뷰' USB·DVD 각 2천500개씩 총 5천개를 풍선에 달아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풍선에 글로벌스타 '스팟(SPOT)' 제품 GPS(위성항법장치)를 달아 추적했더니 북측으로 날아간 것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지나가면 위성 신호가 더는 잡히지 않아 그 이후로는 추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공개 살포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살포 단체가 위치 추적 결과를 밝혀 반박한 것이다.박 대표는 조만간 대북전단을 또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0대 그룹 장애인 고용률 1.9%…평균보다 훨씬 낮아
30대 그룹 소속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민간기업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7천48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5만 8천388명, 장애인 고용률은 2.54%였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 9천55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2.65%를 기록했다.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는 7천321명, 고용률 3.75%였다. 국가·지방단체 중에서는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58%로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12만 910명, 고용률은 2.45%를 기록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9%에 그쳐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민간기업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백수오 제품 65%에 '가짜 백수오' 성분"<소비자원>
토종 약초인 백수오가 갱년기 여성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제품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이 식용이 금지된 '가짜 백수오'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32개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9.4%)에 불과했다고밝혔다. 반면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은 21개(65.6%)로 나타났다.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한 제품이 12개(37.5%),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한 제품이 9개(28.1%)였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이 비슷하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이다. 나머지 8개 제품(25.0%)은 백수오 원료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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