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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세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故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준호 전 상무가 21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검찰 '성완종 측근' 첫 소환조사…금품의혹 전반 확인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히는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가 검찰에 출두했다. 박 전 상무는 오늘 낮 12시25분께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 전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의혹을 뒷받침할 '비밀장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고,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건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 외에 다른 인물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 전 회장과 얘기를 나눈 게 없다"는 답변했다.
■ 안갯속 '총리 사의' 정국…여야 선거전략 급선회
이완구 국무총리의 전격 사의표명 소식은 여야 각 당의 정국 대응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수사의 방향이나 여론 흐름의 불가측성으로 여전히 '안개 정국'인 상황 속에서 여야는 4·29 재·보궐선거 전략부터 급격하게 수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반격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나 이례적인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번 재보선의 쟁점으로 부각할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해임 건의안'을 앞세워 재보선 정국을 주도하려던 전략이 물거품이 되는 바람에 '부패정권 심판론'의 유지 여부 자체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의 선거 전략이었던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를 다시 앞세우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재부 "상반기 재정 59%까지 조기집행"
정부가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고자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로 예산의 59%까지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대 기준금리를 토대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12조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경기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핵심분야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분야의 경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 강제징용 피해자 920명, 日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920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201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추가로 피해자와 유족 668명이 참여한 같은 내용의 소장을 오늘 같은 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72개 일본 기업이다. 이는 2012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래 국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다.
■ 독거노인 6명중 1명, 가족과 왕래 끊겨 '고립'
독거노인 6명 중 1명은 가족과 거의 왕래가 없어 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월 전국 독거노인 74만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6%인 11만8천명은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웃과 소통이 단절된 정도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웃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만난다고 답한 독거노인은 전체의 13%였다.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은 전체의 63%로 나머지 37%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활동이 없었다. 대다수 독거노인은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5%만 질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7%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하루 2회 이하로 식사하는 독거노인은 전체의 25%였다. 식사 횟수가 적은 것에 대해 대부분은 식습관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이들 중 2.3%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재판 증인으로 선다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의 재판에 박태환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박태환과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태환 등은 6월 4일 오후 3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그 나이대의 일반적인 수치보다 낮아 첫 방문 때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을 수기로 적어 주면서 (도핑금지 약물인지) 확인을 요구했는데, 두 번째 방문에서 그쪽이 주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네비도 주사를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병언 도피 협조 '김엄마'·운전기사 집행유예 석방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엄마' 신명희(6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검찰, 부산도시공사 전직 임원 자택 등 압수수색
동부산관광단지를 둘러싼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부산도시공사 전직 고위 임원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도시공사 전직 고위 임원 A(63)씨 자택과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의 점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임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동부산관광단지 민간사업자 등에게서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가족이 동부산관광단지 내 최대 규모인 롯데몰 동부산점에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는데 검찰은 편의 제공에 따른 특혜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제3자를 거쳐 금품을 받거나 다른 다양한 형태로 민간사업자들에게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고,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방송사 분쟁으로 올림픽·월드컵 방송 중단땐 재개명령한다
앞으로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프로그램의 방송이 끊기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정부가 방송의 재개 또는 유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방송 분쟁조정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수급에 대해 방송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통위에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코스피, 기관 매물에 하락…코스닥은 710선 돌파
거침없이 내달리던 코스피가 21일 8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은 5거래일째 오르며 710선을 가볍게 넘어섰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92포인트(0.09%) 내린 2,144.79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6.71포인트(0.31%) 오른 2,153.42로 개장했으나 기관의 폭탄 매물에 약세로 돌아섰다.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100선마저 뚫은 코스피의 높은 지수대에 대한 부담, 그리스와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을 짓눌렀다. 코스닥지수는 7.56포인트(1.07%) 오른 714.52로 장을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4.2원 오른 1,083.4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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